더불어 민주당과 정부는 ‘2021년산 쌀 시장격리’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쌀 시장안정을 위해 우선 20만톤을 시장격리 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측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억원 기재부 1차관과 당에서 송영길 당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쌀 생산량은 3백88만2천 톤 (11.15일 통계청 발표)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하여 수급 상 26만 8천 톤 과잉이고, 이로 인해 올해 수확기 초부터 산지쌀값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2021년산 산지쌀값은 ’21년.10.5일 56,803원에서 ’21년 12.25일 51,254(9.8%↓)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12월에 접어들어 산지쌀값 하락 폭이 확대되었고, 이에 당정은 쌀 시장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당 정협의 결과 내용은 ① 정부는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중 27만 톤 중 20만 톤을 빠른 시일 내에 시장격리 ② 잔여 물량(7만 톤)은 추후 시장 상황, 민간 재고 등 여건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12월 27일 「'22년 농촌진흥청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국정과제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고 미래 환경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2년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디지털 기술 개발 및 현장 확산.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농업기술의 보급을 확대한다. 농업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활용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데이터 통합플랫폼의 구축 및 인공지능 모델(AI)를 개발한다. 공공데이터와 AI 모델을 민간에 개방하여 농업기술 생태계를 조성한다. 농경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지 농업에 디지털 농업을 가속화 하여 벼는 자동화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밀‧콩은 지능화로 생산성을 향상 시킨다. 노지채소에 대한 품질향상 기술을 보급하고 데이터 기반의 가축 정밀사양 기술로 생산성 향상과 질병을 예방한다.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배출량 산출을 고도화한다. 벼 재배 논물관리, 저메탄사료 개발 등 탄소배출 저감기술을 개발한다.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이상기상 등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증권거래세에는 농특세가 0.15% 차지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우려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특세의 여러 세원 가운데 증권거래세로 걷는 세금이 가장 많다. 2019년 징수된 농특세 2조7598억원 가운데 59.2%(1조6349억원)가 주식시장에서 증권거래세 명목으로 걷혔다. 농특세의 약 60% 가량이 증권거래세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농민의 길은 지난 28일 성명서를 통해 " 농특세 재원에 대한 대책 없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 힘에 농특세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후 증권거래세 폐지를 다시 공약할 것을 요구한다 “ 며 ” 매년 국가 예산이 증액되는 다른 부처와 달리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사실상 동결되고 있는 실정인 상황에서 중요한 재원이 사라지면 농업예산은 더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농민의 길은 이어 “ 농특세 재원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발표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이 농업 홀대의 다른 모습이다 ” 고 지적하면서 “ 국민의 힘과 윤석렬 대선후보가 현재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깊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가 정부 조직으로 신설된 1948년 이후 최초의 1급 (고위공무원 가급) 여성 공무원을 배출했다. 농식품부는 김정희 농업정책국장 (고위공무원 나급)을 2021년 12월 24일 자로 농림축산식품 분야 정책 전반을 기획‧ 총괄 조정하는 기획조정실장 (고위공무원 가급)에 임명했다. 김정희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부 첫 여성 사무관, 첫 여성 과장, 첫 여성 국장 등 ‘최초 여성 공무원’이라는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왔다. 신임 김정희 기획조정실장은 서울 영동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행시 38회로 공직에 몸을 담은 이후 농식품부의 주요 보직 (정책기획관, 유통소비정책관, 농업정책국장 등)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농정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기획력, 업무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기획조정실장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성과 중심으로 역량을 갖춘 여성 관리자 육성 및 균형 인사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왔다. 지난 8월 단행된 국장급 승진 인사에서도 정혜련 공익직불정책과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임명한 바 있다. 김정희 기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원장 양동엽, 이하 ’수품원‘)은 지난 22일 통신판매 농수산식품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사)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농관원 · 수품원은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여 사이버 전담반을 확대하는 등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통신판매의 원산지 위반 사례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대응하여, 통신판매 농수산식품의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를 위해 통신판매 관련 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관원, 수품원,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통신판매 중개･입점업체 대상 원산지 표시 교육･홍보, 농수산식품의 원산지 표시 모니터링 및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 협회는 회원사에 대해 원산지 제도 교육·홍보, 원산지 위반 재발 방지 캠페인을 추진하고, 농관원･수품원은 이를 위한 교육자료 제작･배포, 업체 대상 교육을 지원한다. 농관원·수품원은 통신판매 농수산식품의 원산지 표시 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양 협회는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자체 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2일 김종훈 차관 주재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농업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대한 `21년 사업결과 및 `22년도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경영위험 관리를 위해 보험의 방식을 활용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등 정책보험을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1년 재해보험 운영 결과, 농작물재해보험 49.5% (`20년 45.2%), 가축재해보험 93.6% (`20년 92.8%), 농업인 안전보험 66.5% (`20년 63.7%) 등 전 영역에서 가입률이 상승했다. 특히, 사과(93.1%), 돼지(96.9%), 가금(95.6%)의 경우 90% 이상의 높은 가입률을 기록하였으며, 운영 규모가 가장 큰 벼 품목 (`20:54%→`21:58.7) 또한 지속적인 가입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는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위험관리 필요성이 증대하였고, 현장 홍보 등을 통해 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농가 인식이 상승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여름철 풍수해 피해 감소 등의 영향으로 보험금 지급규모 및 손해율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원장 김홍상)은 지난 16일(목) 오후 2시부터 서울 LW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의 길, 학교에서 찾다’라는 주제로 ‘2021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함께 주최 ·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의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로, 올해는 교육 분야에 대한 2건의 주제발표와 2건의 현장 우수사례 발표 및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김홍상 원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농어촌 학교와 지역사회가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어촌 교육 환경 개선뿐 아니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연구원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관표창 수상자는 위미농업협동조합 강승욱 과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김용욱 정책전문연구원, 남해초등학교 김주영 교장, 농촌진흥청 국림농업과학원 농업인안전보건팀 김효철 농업연구사, 화탑영농조합법인 박수진 상임이사, 보령시 먹방마
농어촌 빈집 수요자의 65%가 실거주나 세컨하우스로 사용을 원하는데 비해 84%는 정보 취득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 ) 에 따르면 전라북도 장수군 빈집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한 소유자 · 수요자 · 지역주민 설문 조사 결과, 소유자는 중장기 임대 의향 ( 소유자 빈집 활용계획 : 계획없음(36.5%) 철거(25%) 임대(23.1%) 매매(13.5%) 순) 이 있으나 실제 활용의 어려움으로 활용 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높게 나왔다. 지역 주민의 경우 60.9%가 빈집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주차장이나 공원 등 공공공간 조성(32.8%)이나 귀농인의 집 조성(30.6%) 등으로 활용을 희망했다. 농촌 빈집에 대한 실태는 지금까지 각 조사기관에 따라 구분 기준과 수치가 달라서 정확한 파악이 어려웠다. 이에 공사는 면밀한 실태 파악을 위해 기초조사, 사전조사, 현장조사 3단계로 조사를 실시했다. 현장 조사에서는 건축 전공자가 직접 참여해 개별 빈집 현황을 현장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누락된 65가구의 빈집을 추가로 확인하기도 했다. 총 434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거주 및 철거 가구를 제외한 372가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2월 22일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조대엽),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와 함께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및 농촌재생뉴딜전략’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저밀도의 농촌공간이 재조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난개발과 교육 · 문화 · 돌봄 · 의료 등 생활서비스 수준의 도농간 격차 등으로 지역소멸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농촌공간 계획과 농촌재생 뉴딜전략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 등 농촌이 직면한 위기의 돌파구를 찾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번 포럼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의 개회사와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정현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기조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첫 번째 발제로 김돈곤 청양군수가 ‘왜 농촌을 주목하는가?’를 주제로 농촌 현장의 시선에서 지역균형뉴딜 무대로서 농촌의 가치와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포용성장·균형발전 연구단장’인 송미령 박사가 ‘지역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농촌재생 추진전략’을 주제로 농촌공간계획 제도화와 농촌재생 뉴
정부는 농・어촌 인력난을 고려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농 · 어가당 고용허용 인원을 확대하고, 농가의 경우 계절근로제도 대상 적용 농작물 제한을 없애며, 영농규모 제한도 완화키로 했다. 또한 농․어가에 배정 가능 인원을 최대 9명에서 최대 12명으로 확대하고, 총 배정 인원 이내에서 근로자 출국 등 신분변동 발생 시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농업분야의 경우 외국인 고용 시 농가당 2개 농작물만으로 제한하던 규정도 폐지한다. 법무부 (장관 박범계)와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2022년 1월1일 부터 농․어업 분야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규모 농·어가에게도 외국인력 고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1주일 단위의 단기고용도 허용하는 한편, 농어가 직고용 방식뿐만 아니라 지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 등 공적 운영주체가 외국인력을 고용하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1.22.~24. (3일간) 1백12개 지자체 1백68명 담당공무원 및
전북 김제시 소재 석산 한우영농법인이 제1회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수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9개 시도가 자체평가를 거쳐 추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수상에는 녹두한우영농법인(정읍), 햇불영농법인(김제), 나누리영농법인(상주), 장려상에는 앵천콩작목반영농법인(괴산), 샘물영농법인(구미), 콩사랑영농법인(사천), 군서농협(영암), 황룡위탁영농법인(장성)이 선정됐다. 대상을 받는 경영체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함께 상금 10백만원이 주어진다. 우수상은 농촌진흥청장상과 상금 5백만원, 장려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상 및 상금 3백만원이 주어진다. 이번 선발대회는 국산콩 재배농가의 영농 의욕을 고취하고,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 발굴을 통해 고품질 다수확 생산기술 등 재배 노하우를 확산시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진행됐다. 우수 생산단지는 ① 단지운영 역량 (공동경영체 협의회 운영, 교육 등), ② 재배관리 체계 (생산 매뉴얼 구비‧준수, 생산단수 등), ③ 수확 후 관리 역량(정선하여 출하한 실적, 판로 확보 등)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단의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농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우）06714
등록번호 : 서울,아52858 | 등록일 : 2020.02.11 | 발행인 : 김선옥 | 편집인 : 윤주이 | 전화번호 : 02-588-7036 | 이메일 : aen@agemnews.co.kr
Copyright ©2020 농업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19일 11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