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에 기여하는 공익직접지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총 725명의 조사원(기간제근로자)을 1월에 조기 채용했다고 밝혔다. 전국 농관원 지원(9개소) 및 사무소(121개소)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자녀 보육가구 등의 지원자를 우대하고, 현지 거주자를 우선 채용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는 공익직불금 신청 시기 이전에 부적합 우려 필지에 대한 농가 사전 안내(2~3월) 등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직불금 신청시기, 방법 등 공익직불제도와 관련해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작년보다 1개월 정도 빠르게 채용 절차를 마무리한다. 채용된 조사원들은 2월 7일부터 전국 동시 근무를 시작으로 전문교육을 거쳐 현장 지원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채용된 조사원들은 상반기에는 항공사진 지도를 활용하여 폐경 등 부적합이 우려되는 필지에 대해서 농가 사전 안내를 실시함으로써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을 올바르게 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농지 형상 및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농정비전 발표에서 ” 현 상황을 기후 위기 · 먹거리 위기 · 지역위기로 규정하고 농업 · 농촌 · 농민의 지속가능성을 열어내기 위해 농업정책의 녹색 대전환을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 생태농업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고, 농약·화학비료 사용을 50% 이상 감축하겠다. 논농사부터 순차적으로 생태농업으로 전환해 가겠다. 이를 위해 친환경직불금 비중을 대폭 증대하고, 일반 농가가 생태농업으로 전환하는 4년차 까지는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 지역구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지역자원을 이용한 재생 에너지를 농민이 주도하고, 생산하고, 소비하는 농산어촌에너지 자립 체계를 갖추겠다“ 며 ” 그린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마이크로바이오 농법을 지원해서 경축 순환 생태농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심상정 정부는 모든 농업인들에게 월 30만원의 현실 가능한 농어민 기본소득을 도입한다“ 며 ” 2조4000억원 규모의 공익직불제를 연간 5조원 규모로 확대, 기본형직불제 중 소농직불금 비중을 50%로 확대, 친환경경관보전 등 선택형직불금 비중 20% 이상
안철수 국민의 당 대선후보는 농정비전 발표회에서 ”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금까지 식량 문제, 농업 문제에 대해서 잘못 접근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너무나 경제학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서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 “ 며 ” 식량 문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살펴봐야 되고 우리의 생명이자 미래로 여기고 정부는 단단하게 준비해야 된다“ 고 밝혔다. 안 후보는 6가지 추진 정책 방향과 관련, 우선 ” 농민 소득 안정을 위해서 직불제를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 제1유형은 식량 자급 및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직불제, 제2유형은 농업생태 및 농촌 경관을 위한 직불제, 그리고 제3유형은 농촌공동체 유지 및 사회안전망 관리를 위한 직불제로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며 ” 농가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한 10%가 되도록 향상시켜야 한다.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추가 재원을 활용해서 점진적으로 2배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 지금 현재 현행 21%인 곡물자급률을, 우선 1단계로 30%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곡물자급률 목표에 대해 수립, 추진, 평가 등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하겠다“ 며 ”
연간 1인당 쌀소비량의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27일 발표한 「2021년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2021년 가구 부문의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9kg이며, 이는 전년 57.7kg 대비 0.8kg 감소한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식습관 변화 등으로 쌀 소비량은 감소하였으나, 전년 대비 감소율은 1.4%로 2019년(3.0%), 2020년(2.5%)보다 소폭 감소하여 최근 2년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쌀 소비량 감소율 완화 원인으로는 국 · 찌개 · 탕 등 가정간편식 시장 확대로 인한 집밥 수요 증가, 쌀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분석된다. 또한, 2021년 사업체 부문 쌀 소비량은 총 680천톤으로 2020년 650천톤 대비 30천톤(4.6%↑)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도시락류, 면류, 떡류, 식사용 조리식품의 수요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고, 당류, 주정용 수요는 소폭 감소했다. 특히, 도시락류의 제조업은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고, 즉석밥 등 식사용 조리식품의 수요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에 대한 긍정적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축산농가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운천 의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과 축산농가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실행가능성이 있는 방역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가축방역도 실패했다" 며, " 사육제한, 가축시설 폐쇄 처분, 8대 방역시설 전국 농가 의무 적용이라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초법적인 방역규제는 축산농가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는 가축방역은 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원천 차단하고, 우리나라 축산업과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것이 가축방역의 첫 번째 목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강화된 방역정책으로 축산농가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면 그 정책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에 " 밀어붙이기식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며 " 한 “축산농가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행가능성이 있는 방역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준수사항 등을 꼭 준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2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이 지켜야 할 17가지 준수사항 중 14가지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①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②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③영농일지 작성 준수사항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 영농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 > 농업인은 농지와 그 주변에 폐비닐,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소각 또는 매립해서는 안 된다. 농업인은 영농폐기물을 마을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정해진 날짜에 처리업체가 수거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신규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SSP 1-2.6, 2-4.5, 3-7.0, 5-8.5)에 따라 생산한 우리나라의 미래 기후 정보’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인증 받았다고 밝혔다. 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는 IPCC 기후변화 6차 보고서에서 채택한 신규 온실가스 경로 시나리오이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란 인간 활동에 따른 지구 기후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기온, 강수, 습도, 바람 등 미래 기후를 예측한 정보이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가운데 기상청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증을 받으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을 취득하게 된다. 환경부 등 관련 부처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상청 시나리오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기상청은 다양한 미래 기후 시나리오를 활용해 미래 기후 전망 신뢰도를 높이고자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자료를 대상으로 인증 제도 (기상법 제21조의 2)를 시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60개 기상관측소의 관측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기후변화 6차 보고서에서 채택된 신규 온실가스 경로 시나리오(S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4일부터 2021년산 쌀 20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년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초과생산량 27만 톤 중 20만 톤을 우선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2021년산 쌀 생산량 388만 톤 (11.15일 통계청 발표), 2021년산 쌀 추정 수요량 361만 톤 감안 시 초과생산량은 27만 톤 수준이다. 초과생산량 27만 톤 중 20만 톤 이외 나머지 물량 7만 톤은 향후 시장 상황, 민간 재고 등 여건에 따라 추가 매입 시기 등 결정된다. 농식품부는 지역별 산지유통업체 재고 파악, 정부양곡창고 여석 확인,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한 현장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시장격리 방안을 확정하고 오늘 24일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시장격리 매입대상은 농가, 농협, 민간 산지유통업체(RPC)가 보유하고 있는 2021년산 벼이며,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입찰은 농협의 ‘인터넷 조곡공매시스템(http://rice.nonghyup.com)’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시장격리에서는 농가 보유 물량을 우선 매
농촌진흥청 (청장 박병홍)은 잠정 등록 농약 (5,597개)에 대한 정식 등록 전환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잠정 등록 농약은 2019년 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시행에 따라 농업 현장의 등록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부터 3년 동안 농업 현장 실증시험과 전문가 평가를 거쳐 잠정 등록 농약의 정식 등록을 추진한 결과, 5,597개 가운데 4,908개 (88%)는 정식 등록됐다. 나머지 689개(12%, 잠정 등록 만료 농약)는 사용했을 때 방제 효과가 낮거나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식 등록되지 못했다. 잠정 등록 만료 농약 대신 쓸 수 있는 대체 농약(잠정 등록 농약이 아닌 다른 농약) 668개는 시험을 거쳐 등록을 마쳤다. 대체 농약이 없는 강황, 커피 같은 일부 작물의 방제에 필요한 농약은 올해 안에 등록할 예정이다. 2022년 1월부터는 잠정 등록 만료 농약을 해당 작물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구매해 쓰고 남은 잠정 등록 만료 농약을 사용하기 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0일(목) 오전, 경상북도 봉화군을 방문해 가축질병(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이후 영주시 소재 농산물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설 10대 성수품 중 사과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역실태 점검은 봉화군과 가까운 강원도 영월군, 정선군과 충청북도 단양군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계속 발견되고 있고,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 발견되는 엄중한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현수 장관은 “언제든지 경북지역 양돈 사육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내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등 강화된 방역시설을 신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란계 농장은 계란 생산과 유통구조가 복잡해 방역 위험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전국에서 가장 큰 산란계 밀집단지가 위치한 봉화군에는 농장 4단계 소독,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의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등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철저한 차단방역 조치 이행을 재차 당부했다. 이어 영주시 농산물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실시한 성수품 수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원장 김홍상)은 1월 19일~20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농업·농촌, 새 희망을 보다’ 라는 주제로 ‘농업전망 2022’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농업전망 홈페이지(aglook.kr 또는 농업전망.kr)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올해로 25회를 맞이하는 농업전망대회는 농업인은 물론 관련 산업계, 학계, 중앙과 지자체 농정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한 해의 농정을 전망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농업 부문의 대표적인 행사이다. 이틀에 걸쳐 열리는 ‘농업전망 2022’ 1일차에는 1부와 2부가 열린다. 1부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국가 균형발전 2022,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이라는 제목의 특별강연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정민국 농업관측센터장이 ‘2022년 농업과 농가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신년좌담회가 열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유영봉 제주대학교 교수, 조병옥 함안군 숲안마을 이장,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이 패널로 나선다. 2부는 ‘2022년 농정 현안’이라는 대주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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