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강호동)은 지난 6월 민·당·정 협의회에서 내놓은 쌀값 안정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역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 5만톤을 가공 · 주정용 쌀 공급, 물류비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 등으로 소진할 계획이다. 농협은 가공·주정용 쌀을 신규 공급하는 농협과 쌀·가공식품 수출농협을 대상으로 판매지원 예산 및 수출 물류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별 배정 물량과 참여농협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추진 문서를 전국에 시행하고, 조합별 물량 배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병행하여, 범국민 쌀 소비촉진 운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여 5만톤 규모의 쌀 신규 수요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지역본부에서 지자체, 교육청, 연고기업 간 아침밥먹기 MOU 체결, 아침간편식 나눔 행사 지원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가공·수출사업 확대 및 아침밥먹기 운동 등을 통해 쌀 신규 수요를 창출하여 재고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협을 지원할 계획이다 ” 며“ 농협은 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쌀값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일간 2024년 하계 전략작물직불금을 추가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향상을 위해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당 최대 43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23년에는 약 12만 5천㏊ 면적 ( 논콩 18.6천㏊, 밀 8.9천㏊, 가루쌀 2천㏊, 동·하계조사료 71.4천㏊, 기타 24.2천㏊) 에 7만 3천여 농업경영체가 참여했다. 당초 농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기간을 운영하면서 약 14만 7천㏊의 면적을 접수받았으나,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7월 31일까지 추가 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기간에는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일반벼를 총체벼(조사료)로 활용하려는 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하고 9월초까지 총체벼로 수확한 경우, ㏊당 43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략작물직불금 추가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7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
농협의 사업은 국민경제에 총 58조 8천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농협사업의 국민경제 및 조합원실익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2월부터 5개월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이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9일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농협의 사업은 국가 연관산업의 발달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에 총 58조 8천억 원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 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3% 수준이며, 107만 명의 일자리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협은 농축산물 유통·판매사업에 참여하여 가격협상력을 높여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20조 6천억 원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영농자재 공동구매사업, 상호금융 등 사업부문에서는 농업인 조합원들에게 보다 나은 가격조건을 제공하여 6조 3천억 원의 실익 증대에 기여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촌소멸 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앞으로 농협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이다 ” 며 “ 농인 실익증진과 국민경제 균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농협 사업에 변화와 혁신을 더해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와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는 7월 1일(월)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산동배수장을 방문해 배수장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시설물 작동상태와 예방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해, 인명피해와 농작물 · 농업시설 등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산동배수장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논산천이 범람하여 제진기(부유물 제거장치)와 유수지 등이 파손된 바 있으나, 올해 장마에 대비해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하고 신속한 가동태세를 확립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등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장 시설상태, 가동인력 및 응급 시 대처방안뿐만 아니라, 사소한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사전점검 조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충청남도와 농어촌공사로부터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대책과 산동배수장 가동계획 등을 보고 받고, “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속적인 예찰 ·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정부가 2023년산 쌀 15만 톤 민간 재고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당초 민당정 협의회에서 계획한 5만 톤 매입을 조속히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지역별 재고 물량 비중을 고려하여 배정을 완료하였고, 6월 28일 시도 및 농협ㆍ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에 통보했다. 매입 대상은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ㆍDSC)과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이 보유하고 있는 2023년산 벼이며, 품종검정ㆍ연산 위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정부 양곡 창고로 이고가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매입 절차를 7월 1일 주간에 시작하여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쌀 재배면적이 당초 목표(699천ha) 보다 1만ha 이상 추가 감축된 683천~689천ha로 전망되어, 5만 톤 이상의 추가 생산량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향후 적정 시비를 위한 캠페인 등 단수 감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인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전문지원기관 역할 강화 등 외국인력의 안정적 공급 및 체류·정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3년 2월15일 시행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금년부터 매년 1만 5천개 농가 · 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 · 품목 · 시기별 고용수요, 내 · 외국인 고용현황, 고용기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외국인력 적정 공급규모 및 시기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하루 단위로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연중 혹은 수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신 과수 적과·정식, 마늘·양파 수확 등 농번기 인력 집중 수요 시기에 인력을 지원받은 일수 만큼만 농협에 이용료를 지불하면 되므로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어 현장에서 호응이 높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센터(농협)는 ‘22년 5개소(190명)가 시범 도입되어 ’23년 19개소(990명), ’24년 70개소(2,534명)로 확대 운영중이다. 아울러 농업기술교육
얼마 전 귀농한 A씨는 농지면적이 얼마가 되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는지, 임차농지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 등록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많았는데, 인터넷 검색, 유튜브, 주변 농업인 등을 통해서는 정확한 답을 찾기 어려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지난 5월 20일, 이같은 농가들의 어려운 농업경영체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등록 통합 모바일 웹」을 개설하여 농업인 불편사항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농업인이 농업․농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5월 현재, 184만 농업경영체) 해야 하는 데, 그동안은 등록기준 등 안내정보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고 모바일로는 제공되고 있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농관원은 기관대표 누리집(www.naqs.go.kr)과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서비스(uni.agrix.go.kr) 등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통합한 모바일 웹을 개설하여 누구나 궁금한 사항을 모바일로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사용자가 네이버 검색 창에 “농업경영체등록@”을 입력하면 ▲등록기준 안내 ▲등록 사무소 및 콜센터 전화번호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6월 4일(화) 경상북도 고령군 소재 용소저수지를 방문하여 저수지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 2024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진행한 이번 현장 점검에서 한훈 차관은 " 저수지의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한 조치사항들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 유사 시에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2024 집중안전점검」은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 농식품부 점검 대상은 농업용 저수지,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등 농촌관광시설과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최근 농협과 관련된 사건 · 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농협의 공신력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판단, 범농협 차원의 내부통제와 관리책임을 강화하여 임직원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사고를 유발한 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 및 무관용 원칙에 의한 처벌, 공신력 실추 농·축협에 대한 중앙회의 지원 제한, 중대사고와 관련된 계열사 대표이사 연임 제한, 사고 발생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권정지 등이 발표안에 포함되었다. 특히, 공신력을 실추시킨 농·축협에 대해서는 ①중앙회의 자금지원 제한, ② 예산 · 보조 · 표창 등의 업무지원 제한, ③점포설치 지원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강호동 회장은 “ 과거 기업들은 매출신장에만 몰두하여 윤리경영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요즘의 윤리경영은 조직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며 ,“ 농협의 사고예방을 위한 관리책임강화 발표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축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며, 범농협 윤리경영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공표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한 가운데 농산물 가격 보전으로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해결할 수 없다느 지적이 제기됐다. 김한호 농어업분과위원장 (서울대 농경제학부 교수) 는 5월 3일(금) 13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통령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 주최로 열린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힌호 위원장은 " 농산물 가격위험에 대응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은 미국·일본 등 어느 나라에서든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격지지 또는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 하면서 , "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생산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대학교 김종인 교수는 「양곡 관련 법 개정 논의와 과제」 발표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산비 등을 반영한 가격 보전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격 신호에 따른 수급 조절 기능 약화가 우
농약의 위해 방지를 위해 농약 안전성 재평가 등 심의 절차를 명문화, 의무화하여 농약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등록된 농약이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농약 안전성 심의위원회를 통해 농약 안전성 평가를 하고 해당 농약을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심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의 유통 규제는 완화하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이런 내용의 농약관리법 하위법령이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농약관리법 하위법령은 지난해 10월 24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장에서 요구한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특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검역용 농약 중 저독성의 경우에는 판매업자를 통해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유통 규제를 완화했다. 농약 협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수용한 사항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해외에서 생산되어 수입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검역용 농약 중 일부는 판매업을 겸한 기존 수입업자와 국내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협업하여 생산과 판매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제조유통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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