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0월 26일 (목) 전북 전주 소재 전북도청을 방문하여 전북 지역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등 방역 추진상황과 김제시 금구면 소재 한우농장 인근지역에서 실시 중인 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 방제 및 소독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10월 25일(수) 전북 부안지역 한우농장에서도 럼피스킨병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 백신접종 등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가축방역 관계자 등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방역대 내 농장의 백신접종을 빠짐없이 신속하게 완료하고, 발생농장 인근의 농장들은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으므로 농장 내·외부 소독 등 차단방역을 꼼꼼히 추진하겠다” 며, “파리, 모기 등 매개곤충에 의한 럼피스킨병 전파 차단을 위해 농장 주변 연무 소독 및 웅덩이 등 서식지 제거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보고했다. 권실장은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를 만나 “럼피스킨병 백신이 공급되면 즉시 소 사육농장에 신속한 접종이 이뤄지도록 백신 배부계획, 백신접종 인력 구성 및 백신접종 일정 등을 사전에 철저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며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감염된 소는 모두 살처분되어 식품 유통
농촌 빈집을 철거해도 재산세 부담이 크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을 추진, 농촌빈집 철거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재산세가 주택이 아닌 주택이 철거된 나대지(토지)에 부과되므로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한다. 또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철거 6개월 이후에는 종합합산으로 과세되어 빈집을 방치할 때보다 평균 3배 가까이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 이러한 재산세 부담 급증은 소유자들이 빈집 철거를 꺼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농촌에 빈집의 방치·증가를 초래하는 재산세제 상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지방세법령 개정 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11월 중 입법예고에 따르면 주요 개정 사항은 농촌 빈집 철거 시 토지분 재산세를 별도합산으로 과세하는 기간이 현재 6개월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연장한다.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 과세 원칙) 또한 철거 이후 재산세 상한 기준을 ‘직전년도 토지 세액’에서 ‘직전년도 주택세액’(철거 후 5년간)으로 개선한
녹두, 대파, 당근, 고사리 등 4개 품목과 냉동 양파(에이치에스(HS) 분류 기준에 따른 종류 추가)를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으로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이하 수입농산물 등)에 대해 원산지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원산지 위반 적발 현황과 사회적 이슈 등을 고려한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통이력관리심의회’와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지정한 것으로 지정기한은 2024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이로써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지정 품목은 총 22개 ((’21년) 14품목 ➝ (’22) 18 ➝ (’24) 22) 품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제도」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품목을 수입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업체(자)가 유통단계별 거래정보를 의무적으로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의무 불이행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 확대 시행(2024.1.1)에 따라 현장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일
지난 10월 19일(목)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서해안 중심으로 충남과 경기의 소 사육 농장에 이어 최근에는 충북 음성군, 강원 양구군에서도 추가 발생하는 등 총 29건이 발생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 중 이라며, 발생 즉시 발생농장 살처분, 일시 이동 중지, 긴급 소독 등의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발생농장 인근지역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 후 항체형성까지 약 3주 가량 소요되고 현재까지의 발생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중수본은 이에 따라 우선, 사전비축한 54만두분의 백신을 활용하여 최초 발생농장 인근 20km 내 농장과 추가 발생농장 방역대 (10km)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접종 방법은 50두 이상 자가접종, 50두 미만 수의사 접종 지원하며 24일 기준 접종실적은 접종대상 18만7천두 중 13만2천두 완료(7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와 합동하여 2023년 10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6주간) 농지 불법전용 등에 대한 교차단속(이하 교차 단속)이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교차 단속을 통해 ▲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하되, ▲ 불법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하거나 ▲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없이 비농업 자재를 쌓아두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중심 단속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26개 시‧군‧구의 농지업무 담당자 총 397명을 중심으로 164개 단속반을 구성하여 동일 시‧도의 타 시‧군‧구 현장을 교차 점검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항은 농지 관할 지자체에서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승한 농지과장은 “농지 불법전용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자체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사례 공유를 통해 일선 현장의 농지 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국내에서 소 럼피스킨병이 처음 발생한 충남 지역뿐 아니라 경기 소재 농장에서도 잇따라 발병이 확인되는 등 발생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 부석면의 한 한우농장에서 국내 첫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나온 데 이어 전날에는 최초 발생 농가 인근의 젖소농장과 충남 당진시 신평면의 한우농장,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젖소농장에서 추가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이날 오전에도 충남 서산시 부석면의 농장 세 곳과 태안군 이원면의 한우농장 한 곳, 경기 김포시 하성면과 평택시 포승읍 소재 젖소농장 확진 등 모두 6건의 사례가 확인됐다. 10월 24일 현재 7개 시․군 소재 17개 소 사육농장( 경기 7건(김포 2, 평택 3, 화성 2), 충남 7건(서산 5, 당진 1, 태안 1), 충북 1건 ) 에서 럼피스킨 병이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럼스킨병 확진 사례가 점차 증가하자 22일 중수본은 정황근 본부장(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방역 관리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확진 사례가 나온 지역 중심으로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럼피스킨병 발생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0월 18일(수) 오후, 서천 ‘청년농촌보금자리’ 및 익산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지구 등 주요 농촌지역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농촌 정주여건 및 생활서비스 전달 현황 등을 점검했다. 서천 청년농촌보금자리 방문 현장에서 한 훈 차관은 사업 추진현황 등을 청취하고 귀농 · 귀촌 청년 가구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방안 및 커뮤니티시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농식품부가 2019년부터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고자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조성 ·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3년 현재 총 9개지구를 선정했으며, 이 중 서천군을 비롯한 4개 시범사업지구는 123세대 모두 입주를 완료했다. 한 훈 차관은 “70여 명의 청년세대가 농촌보금자리 단지에 입주함에 따라 마을이 활기를 띠고, 특히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이 27명이란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고 하면서, “이 사업이 농촌에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인 사업임이 확실한 만큼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훈 차관은 서천 보금자리 방문에 앞서 익산시 용안면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현장도 방
홍문표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 주최로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 수확기 쌀값 20만원 유지 가능한가? 긴급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농협중앙회를 비롯하여 쌀 생산자 단체인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벼 전국협의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농촌경제연구원장을 지낸 김홍상 경북대학교 교수가 맡아 진행하고, 정부를 대표해서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국장이 발제자로 나서 쌀값 보장 대책에 대한 농식품부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쌀 생산자를 대표해서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사무총장이 발제자로 나서 쌀 생산단체들의 입장을 발표한다. 지정 토론자로는 박서홍 농협중앙회 양곡담당 상무, 이보형 농협 벼 전국협의회장, 문병완 농협RPC 전국협의회장, 김태연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승준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장수용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장,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이 참여한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으로 우리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농정당국의 노력으로 쌀값이 20만원대를 회복하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확진 사례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9일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40여마리 사육)에서 수의사 진료 중 피부병변 (4마리)이 발견‧신고되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0월20일 럼피스킨병(LSD, Lumpy Skin Disease)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럼피스킨 병은 소만 감염, 고열과 피부 결절(단단한 혹)이 특징,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폐사율은 10% 이하(국내 미발생)이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 ·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 가축 ․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긴급 행동 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20일(금) 14시부터 10월 22일(일) 14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소 농장 ‧ 도축장 ‧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 집중 소독하는 한편,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긴급 백신접종 범위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8일, 전북 김제시에서 「2023년 논 하계조사료 수확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쌀 수급 안정 및 조사료 자급률 제고 등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하여 여름철 논에 벼 대신 조사료를 재배한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에서 하계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직불금 430만원/ha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연초부터 전략작물직불제 참여 확대를 위해 여러 차례의 사업 설명회, 간담회, 매주 지자체 회의 등을 통해 논 하계조사료 재배면적 7,413ha을 확보하여 목표치 7,000ha 대비 106% 달성했다. 이에 따라 논에서 생산된 하계조사료가 최대 10만톤에 달해 2022년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 농협경제지주 등을 통해 생산된 하계조사료가 실수요처에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 유통 체계도 마련했다. 동진강낙농축협 김투호 조합장은 “ 논 하계조사료를 60ha에서 재배하여 사일리지 1,060톤을 생산할 예정이다" 며, " 하계 논에 벼 대신 조사료를 재배함으로써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논 하계조사료 재배는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2023년산 쌀 예상 생산량은 3백68만톤으로 전년 대비 8만톤 감소한 수준인 가운데 올해 쌀 수급 상황을 고려 시 별도의 격리가 필요하지 않다 는데 공감하면서 최종생산량 발표 및 이후에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수급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산 쌀 수급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0월 6일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개최한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견이 제시됐다. 6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산 쌀 예상 생산량은 3백68만톤이며 최종생산량은 11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8만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10a당 생산량은 전년과 유사(518kg/10a → 520kg/10a)한 수준이지만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사전적 생산조정을 추진한 결과,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1만9천ha 감소(2022년 727천ha → 2023년 708천ha)했기 때문이다. 예상생산량은 신곡 예상수요량 361만톤을 초과하지만, 현재 민간재고, 쌀값 동향 및 관련 규정 등을 감안할 때 시장격리 조치 없이도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한훈 차관 주재), 기재부, 생산자 ‧ 유통인 ‧ 소비자단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