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북을 수직농장 ‧ 스마트농업 고도화,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새만금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 등을 통해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 거점' 으로 육성하고, 농촌공간 재편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시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목) 오후 전북 정읍 소재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스물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를 통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경북 민생토론회 이후 한달 만에 개최된 것으로, 대통령은 지난 1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을 찾아 지역 주민으로부터 현안을 경청하고 전북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발전 방안들을 주민들과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 최근 집중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위로를 표하며 복구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 과거 대한민국의 ‘식량혁명’을 이끌었던 곡창지대 전북에 새로운 역할이 기다리고 있다” 며 “ 전북은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전북을 새롭게 도약시키기 위해 ‘첨단’, ‘생명’, ‘문화’의 세 가지 큰 비전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북에는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등과 같이 농생명 산업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면서, 전북을 농생명산업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김제 · 장수에 2만 4천 평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해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지원하고, 푸드테크 등 미래 유망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과 농생명지구 지정도 조속히 추진해 전북 농업에 민간 투자가 확대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새만금에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해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시설 입주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또한, 전북이 전주 한옥마을, 남원 공예 등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전주, 군산, 남원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고, 문화콘텐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전북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유소년 전용 훈련시설인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과 전북 지역에 필수의료 제공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북권 통합재활병원도 2026년까지 완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해 ‘생명 경제도시’ 전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들을 특별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 전북, △문화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특별자치도, 전북 △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참석자들이 지역 발전과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늘 토론회에는 전북 지역 주민을 비롯해 첨단산업·농업 분야 기업인, 연구자, 농민, 청년 창업인 및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 등이, 지역에서는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미래 농생명산업 허브, 전북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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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농생명산업의 허브, 전북 |
❶ 농생명산업의 중심인 전북을 시작으로, 농업·농촌구조 혁신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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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농촌이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력·산업·농촌공간 3대 농정 전환을 기반으로 농업·농촌구조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스마트농업, ICT 기술 융복합을 계기로 농업의 외연 확장, 농지 등 입지제도 개선,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전북은 농생명산업과 인프라가 집약되어 있는 만큼,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촌공간 재편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 시킬 계획이다. |
❶-1 농업의 외연 확장
□ 추진 방향
첨단 기술 접목, 새로운 영농모델 등장 등 농업 내·외부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농업의 개념을 확장한다. 기존 농업은 생산 중심이었다면 앞으로 첨단 기자재, 융복합 산업, 스마트농업, 유통·마케팅까지 아우르는 농산업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농식품부는 그간 농업의 개념 확장 필요성을 인식하고 농업에 전후방 관련 산업까지 정책대상으로 포괄하기 위한 검토를 추진해왔다. 이를 토대로 농산업 정의를 법제화하고 농업법인 등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스마트농업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 등장과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 확대에 따라 이를 포괄하는 농산업을 별도 정의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경북의 공동영농모델이 주목받은 것처럼 전북도 우수한 공동영농모델을 구체화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북은 이미 공동영농조직의 형태인 들녘경영체가 활성화되어 농기계를 활용한 공동작업 및 방제 등을 다수 농가가 함께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우수한 공동영농모델 개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포함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우수 모델을 현장에 적용하여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기대 효과
스마트농업, 가공·유통 등 농업의 전후방산업 관련 새로운 기업들의 농업 진출이 더 확대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농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혁신적 기업과 청년 유입, 산업규모 확대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더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❶-2 농지 등 입지제도 개선
□ 추진 방향
다양한 융복합 기업이 농업에 진입하고 농촌에 생활기반이 확충할 수 있도록 농지 등 관련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국토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특례지구 중심으로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한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는 방안, 자투리 농지 활용,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을 발표했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수직농장은 농지법을 개정(‘24.1월)하고 시행령을 개정(7월)하여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 사용기간을 연장(8년→16)했고 산업단지에도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부, 산업부 등과 협의하여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자투리 농지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 중이며, 농식품부에서 타당성을 검토 후 해제를 지원한다. 특히 전북 진안 등 자투리 농지를 활용하여 농촌 생활 기반 시설 등을 구축한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지자체, 전문가, 농업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농지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농지 취득·소유, 이용, 보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과제를 담은 농지 이용 합리화 방안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농지 규제 완화를 계기로 생활 인프라가 개선되고 주말 체험 영농인 등 생활인구가 증가하여 농촌지역의 삶의 질 개선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례지구를 중심으로 농지 규제를 완화해 민간 투자 확대, 외부 기업·인력 유입이 촉진될 것이다.
❶-3 농촌공간 재구조화
□ 추진 방향
농촌공간을 농촌 주민 편의 향상과 시대적 수요에 맞게 재구조화한다. 난개발·저개발 된 농촌을 맞춤형 공간으로 재편하고 그 공간에 농산업 활성화,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 지역이 원하는 인프라 등을 채워나갈 예정이다.
□ 추진 방향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되어 농촌공간 재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 제도에 근거하여 올해부터 지자체별로 경제·주거·서비스 혁신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현장 수요에 맞는 농촌특화지구*를 운영하기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업도 강화해 나간다.
* (지구 유형) 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아울러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은 농촌 재생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받게 된다. 전북의 경우 ’20년부터 현재까지 10개 시군*과 농촌협약을 체결(3개 시군은 올해 선정되어 내년 협약 체결 예정)하였고, 앞으로 약 5,183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임실군, 순창군,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고창군, 부안군
내년에는 전북 정읍시, 완주군, 장수군이 농촌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풍부한 농촌자원을 가지고 있는 전북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기대 효과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지역의 주거·산업 여건 등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필요한 사업을 통합 지원하여 농촌의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계획적·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❶-4 수직농장․스마트농업 고도화
□ 추진 방향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농업을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2세대로 전환한다. 국내·외 성장세가 빠른 수직농장은 농지 및 산업단지에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간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스마트팜 ICT 장비 보급을 올해 18%(’23: 13%)까지 확대하고 우수 데이터 솔루션의 농가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전북 김제시에 조성되어 있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거점으로 삼아 첨단 농기계 산업을 발전시키고, 농업용 로봇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수직농장의 경우 올해 3월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수직농장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지원을 강화했다. 기능성 소재, 육묘 등 수직농장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전북의 그린바이오 연구개발 거점을 기반으로 산업화시설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말까지 스마트농업 솔루션 확산, 드론·로봇 등 첨단 기술 활용방안 등의 산업 고도화 전략을 포함한 ｢스마트농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을 현장으로 확산(’27년까지 30% 목표)하여 농업 생산성이 증가하고, 청년·혁신기업 등의 농업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❶-5 농생명산업지구 활성화
□ 추진 방향
전북의 농생명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집적화 된 특례지구 조성과 함께 규제완화 및 세제특례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농촌의 문화·관광 융복합 단지, 수직농장 및 스마트농업 단지, 전략 수출산업단지 등 다양한 형태의 산업지구 모델이 확산시켜야 한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전북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농생명산업 확장·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지구가 농생명 산업화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전북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전북특별법｣ 제19조(농생명산업지구 지정) 도지사는 (...) 농생명산업 확장·발전 경쟁력이 있는 지역 등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 가능
전북은 이미 미생물·종자 등 농생명산업 관련 분야별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농생명산업지구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이 스스로 규제를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방안을 연내 수립하고, 농생명산업지구와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전북에 농생명산업지구 조성 시 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출경쟁력 제고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❷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 추진 방향
기존 식품산업뿐만 아니라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미래산업 육성에 필요한 혁신기업과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문화·관광·체험 등이 어우러진 문화 복합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를 추진한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전북 익산시에 ’17년 조성되어 식품 기업들의 초기 창업과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한 식품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 지원시설 12개소와 연구·생산장비 900여종을 활용해 식품기업들의 R&D,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식품기업 82개사가 입주하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등 15개 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며, 농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LH, 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 (규모) 207만㎡(63만평), (사업기간/사업비) ’23~’30년 (7년), 3,855억원(공공기관 100%)
2단계 조성을 통해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복합·주거용지 확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을 조성하여 투자 확대, 문화 융복합, 정주여건 개선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투자) HMR, 대체식품 등 부지 우선 공급, 중견기업 인센티브 확대, (문화) 식품산업과 관광·문화 융복합, (정주) 주거용지 확대, 교통·서비스 시설 확충
□ 기대 효과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은 인근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K-Food 수출, 푸드테크·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등 미래 농생명산업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❸ 새만금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
□ 추진 방향
새만금이 농생명산업의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새만금 마스터플랜 수립, 농업용수 적기 공급 등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지난해까지 새만금 11개 공구(9,430ha) 중 9개 공구(7,275ha)에 대해 농생명용지 조성을 완료(전체 면적 중 77% 수준)하였고, 현재 2개 공구(3, 6-2공구) 농생명용지를 조성 중에 있다.
다만,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공사 등은 새만금청의 새만금 마스터플랜 재수립 계획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며, 농식품부는 새만금 마스터플랜, 농업용수 공급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기대 효과
새만금이 농생명용지로 다양하게 활용되어 식량자급률 제고,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 농업생태·관광 활성화, 첨단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