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11월 11일 오후 3시(한국시간, 아제르바이잔 오전 10시)부터 11월 22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을 포함하여 약 4만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교체 수석대표: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로 하여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관계부처는 환경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림청, 기상청 등이다.
올해는 당사국들의 기후행동 의욕 촉진을 위한 이행기반의 조성에 힘쓸 전망으로, 2025년 이후의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와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 운영화 완결이 주요 쟁점이 될 예정이다.
아울러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은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 정상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세계기후행동정상회의(World Leaders Climate Action Summit)를 연계해 개최한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감축, 적응, 재원, 파리협정 6조 관련 사항, 전 지구적 이행점검, 손실과 피해 등의 분야에서 총 90여 개 의제가 다뤄지며, 각 분야에서 그간의 노력과 이행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먼저 2025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설정과 관련, 재원 목표의 규모 및 범위, 공여국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총회에서는 그간 기술전문가 대화 및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국 간 입장 차를 좁혀 합의에 이르기 위한 치열한 협상이 전망된다.
선진국은 민간재원을 포함하고 공여국의 범위를 넓혀 재원을 동원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은 공공재원을 기반으로 선진국이 협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사국들은 기후위기의 시급성과 대응에 있어 재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상에 임할 것이나, 재원목표의 구체적 목표치나 구조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제사회는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 2010년)에서 의미 있는 감축 조치와 이행의 투명성 맥락에서 선진국이 개도국의 필요에 대응하고 2020년까지 연간 1천억 달러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2015년)에서 공동목표 달성을 2025년까지 연장했으며, 2025년 이전까지 연간 1천억 달러 이상의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를 설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파리협정 제6조는 감축, 적응 의욕의 상향과 지속가능 발전 및 환경 건전성을 촉진하기 위해 당사국간 자발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다.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 설정과 관련, 지난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 2021년)에서 파리협정 제6.2조(협력적 접근법), 제6.4조(메커니즘), 제6.8조(비시장 접근법) 채택에 성공했으며 각 조항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 지침 협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제60차 이행부속기구회의(SBI60) 및 제29차 당사국총회 사전회의(Pre-COP29, 2024)에서 전반적으로 제6조 협상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했다. 제29차 당사국총회 의장국(아제르바이잔) 역시 제6조의 운영화 완결이 이번 당사국총회의 우선 과제임을 밝히며, 제6조의 완전한 운영은 △감축 및 적응 의욕 강화, △자본 시장 증진, △기후 행동 및 기술을 위한 실현 가능한 경제 모델 창출, △금융 및 기술 흐름 형성, △탄소시장을 활용한 감축 계획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자발적 협력 아래 당사국 주권·결정성 및 사업의 유연한 운영을 강조하는 국가와 투자 안정성 및 환경 건전성의 충족에 초점을 두는 국가 간 이견이 나타나면서 감축실적 허가 및 등록부 운영 등 세부 이행지침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으로 출범한 회의체인 온실가스 감축 작업 프로그램(MWP, ’23~‘26)에서 각국의 실질적인 감축 이행을 위한 결정문 문안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특성 지침에 대해서도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에 따라 논의가 이관된 이후 처음으로 협상을 시작한다.
제27차 당사국총회(’22, COP27) 결정문은 감축 관련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감축 의욕·이행 강화, △연간 최소 2회 전지구적 대화체 개최, △이행을 반영한 결정문 채택 등을 결정한다.
연 2회 전지구적대화체(Global Dialogue) 및 투자중심행사(Investment-focused Event)를 개최하고 있으며, 에너지전환(’23년) 및 건물과 도시 시스템(’24년)을 통한 감축 방안 논의한다.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 제28차 당사국총회(COP28, 2023년)에서 전 지구적 적응목표 이행체계를 채택, 정책주기별 목표치를 설정했고, 올해는 목표치 이행평가를 위한 세부 지표 설정 논의가 진행된다. 전 지구적 적응목표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지표 작업 프로그램(유에이이-벨름, UAE-Belem)’이 2026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적응-감축 재원의 균형 달성도 강조되고 있다. Global Goal on Adaptation는 △적응역량 향상, △기후탄력성 강화,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등이다.
지난 제28차 당사국총회에서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기금 작동화에 합의한 후 기금 이사회가 수립되는 등 긍정적 진전이 있었고, 올해는 관련기구인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WIM), 산티아고 네트워크,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기금 간 응집력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 행동 의욕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올해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제1차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Biennial Transparency Report)의 적기 제출 및 1.5℃ 목표에 부합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모든 당사국들이 기한 내에 제출을 독려하는 목소리도 현장에서 들려올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주요국 및 환경건전성그룹(EIG)과 공조하여 감축, 적응, 재원, 파리협정 제6조 등 주요 협상의제에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익과 정책적 의지를 적극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환경건전성그룹(Environment Integrity Group):은 한국,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조지아로 이루어진 기후변화 협상그룹이다.
올해 한국홍보관(바쿠 스타디움)에서는 산업계, 학계, 청년 등 다양한 주체들이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41개의 부대행사를 준비했으며, 국내외 75개 기관이 참여한다. ‘녹색기술을 통한 순환경제 및 저탄소경제 실현’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우수기술을 전시, 홍보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류 공간도 제공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대표단 수석대표로서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국가 발언), △주요 환경협력국 및 국제기구와의 양자회담, △환경부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공동 개최하는 ‘개도국 대상 투명성 교육 성과 포럼’, △전 지구적 기후행동 대응 강화를 위한 분야별 고위급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산업계 및 청년 대표 참관단과의 대화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1월 19일에서 20일까지 진행될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가져올 국내외 기후 행동 강화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 이행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 이후 감소 추세인 감축 성과와 함께, 진전된 형태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위한 의지와 제1차 격년 투명성 보고서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비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김완섭 장관은 역량있는 중견국으로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의 지속가능 성장을 돕는 녹색사다리로서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이상(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투명성 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가칭 Korea Climate Transparency Alliance, KCTA) 계획’을 선보인다.
환경부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공동 개최하는 ‘개도국 대상 투명성 교육 성과 포럼’을 통해 전 세계와 공유할 예정으로, 환경부와 관계기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이 그간 추진해 온 ‘개도국 교육 과정’에 참여한 수료생들이 직접 참석하여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갖는다.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봅커 훅스트라(Wopke Hoekstra) 기후행동위원과 만나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본격 시행(‘26)을 앞두고 우리 산업계 부담 해소방안을 요청한다.
아울러 지난 7월에 구성된 영국 정부의 에드 밀리밴드(Ed Miliband) 에너지안보 및 탄소중립부 장관과 제29차 당사국총회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추진계획과 노력을 공유한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호주 및 유엔환경계획(UNEP)과도 양자회담을 통해 우리나라 부산에서 11월 25일에 열리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 성안과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성공 개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정책 추진 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실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29차 당사국총회에서 전 지구적 기후 행동을 촉진하고 의욕을 증진하여 1.5℃ 목표를 향한 연대로 나가길 희망하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