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11일(화) 오후,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딸기 재배 농가와 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딸기 작황 및 출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딸기는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충청남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재배되며, 논산시는 전국 생산량의 약 18%가 생산되는 딸기 주 출하 지역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산지 생산량 감소로 딸기가격 강세가 계속됨에 따라 딸기 재배 현장을 방문하여 생육상황과 출하 여건 등을 점검하고, 농협 등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현수 장관은 “1월 중순부터 산지 출하량이 늘어나며 현재보다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고 전망하면서, 농협과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이번 주말에 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한파 대비를 철저히 하고 설 성수품과 딸기 등 소비 수요가 많은 농산물의 수급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먹거리 주권을 위협하는 CPTPP (포괄적 ·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당장 철회하라는 농민단체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250만 농업인 의견 무시하고 CPTPP 가입 추진 시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2월 13일(월)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을 공식 표명했다. CPTPP 가입 시 우리나라는 기존 11개 회원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데다 후발주자인 만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농산물 추가 개방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SPS (동식물위생 · 검역)과 관련해 수입 허용 여부 평가 단위를 더욱 세분화하고 있어, 그동안 병해충, 가축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해 온 생과실 및 신선 축산물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농연을 비롯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그동안 농업 부문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돼 지속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음에도,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할 것으로 보여 농촌 현장의 농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농업
산림청 (청장 최병암)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림분야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정부의 탄소중립 비전선언 (’20.12월)에 따라 지난해 1월 전략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학계, 전문가, 관련 단체, 국회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환경ㆍ임업 단체를 포함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출한 주요쟁점에 대한 합의사항을 반영하고, 이후 관계부처와 탄소중립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전략을 확정했다.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ㆍ복원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4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북한 산림복구 사업과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 둘째,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활성화하고, 탄소흡수능력과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자ㆍ묘목 생산으로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한다. 셋째, 부가가치가 높은 국산목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오는 10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축산물 내수 위축 문제를 극복하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국적인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설 대목에 맞추어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행사에서도 대형마트, 온라인몰, 친환경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 등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신선 농축산물을 20%(전통시장 3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할인받을 수 있는 한도는 할인행사 별 1인당 1만 원으로 제한된다. 연간 행사규모는 385억 원이며, 설 명절 등 소비촉진 효과가 높은 시기와 소비부진 시기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행사를 실시하고, 김장철 등 일부 소비촉진이 필요한 품목은 특별할인 행사로 진행된다. 설맞이 할인행사는 1월 10일(월)부터 1월 28일(금)까지 참여 유통업체별로 주요 성수품(사과․배, 무․배추, 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설 명절 소비자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해당 기간에 할인 한도를 2만원으로 상향하여 추진된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은 업체별 특성에 맞게 추진된다. 대형마트 등은 결제 시 20%가 즉시 할인되는 선(
지역 먹거리계획의 수립 ․ 시행 및 국가지원 근거,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등 지역 먹거리계획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일 이같은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을 공포, 6개월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개호의원 대표 발의(’20.10.16.)로 국회 농해수위 통과 (’21.12.3.),법사위 통과(’21.12.8.), 본회의 의결(‘21.12.9.), 국무회의 의결(’21.12.28.)을 거쳐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먹거리계획 (푸드플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관심과 책임 의식을 촉구하고,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실행 지원을 위한 국비․지방비 편성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함께, 전국적 확산 동력을 확보한 것에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개정된 「농업식품기본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지역 먹거
올해부터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되고, 농지연금 가입연령이 현행 만 65세에서 60세로 완화된다. 또한 축산업 허가 조건에 악취 저감 장비 · 시설 추가되며, 소사육 방식 개선과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기술 보급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아울러 ’22년부터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체계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고, 유기농업자재 비용지원, 일반농가까지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식품 분야 2022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 농지원부 농업인별 작성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개편 시행 ’22년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필지 기준으로 전면 개편된다.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농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 그간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1천㎡미만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농지원부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비 효율성 향상을 위해 관할 행정청이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된다. 법령 시행 후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발급되던 농지원부가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가능하게 되며 발급기간도 단축(10일 이내 → 즉시)되게 된다. 기존 농지원부는 10년간
김치가 특정지역 외에 국가 (전국) 영역 대상 지역으로 지리적 표시를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우선 김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 국가(전국) 영역을 추가 (제12조)하는 것이다. 김치의 경우 행정구역, 특정지역 외에 국가(전국) 영역을 대상 지역으로 지리적표시를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김치는 ( 현행) 행정구역, 산·강 등에서 (개정) 국가(전국) 영역, 행정구역, 산·강 등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FTA)을 통해 상대국에 지리적표시 보호 목록 등을 확대해 나가면 해외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김치’ 등으로 표기되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산물우수관리(GAP) 기준고시 업무 소관 기관도 변경 (제42조) 된다. 농산물우수관리 (GAP) 인증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준관리 ‧ 시행기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했다. 농촌진흥청에 있던 기준고시 권한을 고시 권한을 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로 변경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는 ‘2021년산 쌀 시장격리’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쌀 시장안정을 위해 우선 20만톤을 시장격리 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측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억원 기재부 1차관과 당에서 송영길 당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 회의실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쌀 생산량은 3백88만2천 톤 (11.15일 통계청 발표)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하여 수급 상 26만 8천 톤 과잉이고, 이로 인해 올해 수확기 초부터 산지쌀값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2021년산 산지쌀값은 ’21년.10.5일 56,803원에서 ’21년 12.25일 51,254(9.8%↓)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12월에 접어들어 산지쌀값 하락 폭이 확대되었고, 이에 당정은 쌀 시장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당 정협의 결과 내용은 ① 정부는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중 27만 톤 중 20만 톤을 빠른 시일 내에 시장격리 ② 잔여 물량(7만 톤)은 추후 시장 상황, 민간 재고 등 여건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12월 27일 「'22년 농촌진흥청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국정과제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고 미래 환경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2년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디지털 기술 개발 및 현장 확산.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농업기술의 보급을 확대한다. 농업현장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활용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데이터 통합플랫폼의 구축 및 인공지능 모델(AI)를 개발한다. 공공데이터와 AI 모델을 민간에 개방하여 농업기술 생태계를 조성한다. 농경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지 농업에 디지털 농업을 가속화 하여 벼는 자동화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밀‧콩은 지능화로 생산성을 향상 시킨다. 노지채소에 대한 품질향상 기술을 보급하고 데이터 기반의 가축 정밀사양 기술로 생산성 향상과 질병을 예방한다. 농업 분야의 탄소중립 실행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하고 배출량 산출을 고도화한다. 벼 재배 논물관리, 저메탄사료 개발 등 탄소배출 저감기술을 개발한다.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이상기상 등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증권거래세에는 농특세가 0.15% 차지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우려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특세의 여러 세원 가운데 증권거래세로 걷는 세금이 가장 많다. 2019년 징수된 농특세 2조7598억원 가운데 59.2%(1조6349억원)가 주식시장에서 증권거래세 명목으로 걷혔다. 농특세의 약 60% 가량이 증권거래세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농민의 길은 지난 28일 성명서를 통해 " 농특세 재원에 대한 대책 없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 힘에 농특세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후 증권거래세 폐지를 다시 공약할 것을 요구한다 “ 며 ” 매년 국가 예산이 증액되는 다른 부처와 달리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사실상 동결되고 있는 실정인 상황에서 중요한 재원이 사라지면 농업예산은 더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농민의 길은 이어 “ 농특세 재원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발표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이 농업 홀대의 다른 모습이다 ” 고 지적하면서 “ 국민의 힘과 윤석렬 대선후보가 현재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깊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가 정부 조직으로 신설된 1948년 이후 최초의 1급 (고위공무원 가급) 여성 공무원을 배출했다. 농식품부는 김정희 농업정책국장 (고위공무원 나급)을 2021년 12월 24일 자로 농림축산식품 분야 정책 전반을 기획‧ 총괄 조정하는 기획조정실장 (고위공무원 가급)에 임명했다. 김정희 기획조정실장은 농식품부 첫 여성 사무관, 첫 여성 과장, 첫 여성 국장 등 ‘최초 여성 공무원’이라는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왔다. 신임 김정희 기획조정실장은 서울 영동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행시 38회로 공직에 몸을 담은 이후 농식품부의 주요 보직 (정책기획관, 유통소비정책관, 농업정책국장 등)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농정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기획력, 업무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기획조정실장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성과 중심으로 역량을 갖춘 여성 관리자 육성 및 균형 인사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왔다. 지난 8월 단행된 국장급 승진 인사에서도 정혜련 공익직불정책과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임명한 바 있다. 김정희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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