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총저수용량 20만㎥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밀안전진단 대상 저수지를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총저수용량 5만㎥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구받은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시설물의 종류, 규모, 수혜자 수 및 수혜면적 등을 고려하여 폐지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와 관련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부지의 소유자, 시ㆍ군ㆍ구 주민 등에게 의견을 듣도록 관계 주민의 범위, 의견청취 및 청문절차를 구체화했다. 간척지의 임시사용 범위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과 관련된 산책로, 간이휴게시설 등 임시시설물을 추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용 저수지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및 정밀안전 진단대상을 확대하여 홍수 등 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용도 폐지 대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공기관이 국민경제강화와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정부에만 적용되었던 입증책임제를 6개 소속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기업활동 ·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규정을 규제 입증 책임 방식으로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정비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내규, 규정 등 규제에 준하는 조문을 검토한 결과,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혁신 과제 47건을 발굴하여 31건은 이미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16건은 올해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공공기관별 규제 입증책임제 방식으로 발굴 (확정)된 대표적 개선과제는 우선 농지 지원은 2030 세대 자격요건 완화 및 지원범위를 확대(한국농어촌공사)한다. 기존에 2030세대 (만20세~39세)에게 비축임대(1ha) 지원, 영농경력 2년 이상인 경우에만 농지매입자금 지원하던 것을 2030세대 자격요건 완화(하한선 만20세→만18세), 비축농지임대 지원 확대(1ha→2ha, 지역별 관행 임차료 범위 내), 영농 경력 2년 미만인 경우에도 농지매입자금 지원(0.5ha까지)으로 확대한다. 또한 농업생산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전국 4천여 개 검사장에서 2021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 검사를 본격 실시한다. 농관원은 전국 130여개 사무소에서 ’21년산 공공비축 벼 매입계획량 48만 6천톤 (조곡기준)의 71%를 차지하는 포대벼 (수확 후 건조·포장 벼) 34만 7천톤에 대해 직접 매입검사를 실시하며, 포대 벼로 출하하는 농업인은 ʼ21년산 논에서 생산된 메벼를 수분 13~15%로 건조하여 40kg (소형)과 800kg (대형) 규격 포장재로 출하해야 한다. 산물벼 (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13만 9천톤은 농관원의 교육을 받은 민간검사관이 지난 9월 16일부터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 (RPC)과 건조 · 저장시설 (DSC) 351개소에서 수확 일정에 맞추어 검사를 개시했다. 농관원에서는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검사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민간검사관에 대한 교육, 검사장소 시설·장비 점검 등을 추진했으며, 정부의 공공비축용 벼 매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벼의 수분함량 및 포장재 등 검사규격과 품종을 준수하여 출하하여야 한다. 수분 13.0% 미만일 경우는 수분함량 미달로 등급이 낮아지게 된다. 매입대상 벼 품종은 시·군별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와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석철)은 수도권 내 과수산업 안정화와 외래병해충 방제 전문성 강화를 위해 10월 8일(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하였으며 잎, 꽃, 가지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말라서 죽고 전염성이 강해 공적 방제 대상 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과수화상병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효율적인 방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그 목적으로 외래병해충 방제 전문기관인 검역본부와 이번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다. 경기도의 과수화상병 발생은 (’15∼’19) 110농가(84.3ha)에서 (’20) 170(85.6)→(’21 현재) 147(76.1) 이며, 붉은불개미 (경기/인천)은 평택항(’18.6월), 안산 수입회사 창고(’18.10월) / 인천(’18∼’21, 8회)에서 발견됐다. 이번 협약은 외래병해충의 신속한 진단 및 역학조사 지원, 병해충 방제 담당 인력 역량 향상, 외래병해충 연구 관련 시설·장비·기술 상호 교류 등 병해충 확산 방지와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의의가 있다. 검역본부는 외래병해충
고향사랑기부 제도가 오는 2023년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지난달 24일(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후 28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지난해 9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후 1년여 만에 맺은 결실인 만큼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 250만 농업인은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에 적극 환영의 박수를 보내며, 늦게나마 뜻을 모아준 정치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부족한 지방 재정 보완을 통한 사회 서비스 기능 확대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 된다 ”며 “국산 농축산물과 농축산 가공품 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영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아울러 “ 여기에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자연인구 감소와 맞물려 대도시 인구 쏠림 현상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애향심 고취, 지역 홍보와 같은 부대 효과는 물론 이를 통한 관계인구 창출은 침체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고 덧 붙였다. 이번 국회 통과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그동안 쟁점이 되었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농업유전자원 정보 관리 편의성과 인터넷 기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유전자원관리시스템을 개선했다. 농업유전자원관리시스템(genebank.rda.go.kr/gms)은 국가적 자원인 농업유전자원의 관리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구축된 통합정보시스템이다. 농업유전자원관리시스템에는 식물 종자 24만 423 자원 등 총 29만 3,028 자원의 학명 등 기초정보, 형태와 저항성 등 특성 정보, 화상 정보 등이 담겨 있으며, 자원 접수와 분양 처리,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가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등에 소속된 유전자원 담당자가 기관에서 보유한 유전자원 관련 정보(접수, 등록, 보존, 특성평가, 화상 등)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전국 70개 관리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유전자원 접수, 등록, 보존, 특성 평가, 화상 등의 정보를 관리,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사용자의 접근성, 프로그램 호환성, 웹 표준화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주기적인 업데이트(갱신), 관리 컴퓨터 교체 시 프로그램
돼지고기가 올해 추석을 앞두고 가장 많은 원산지표시 관리 위반 품목이며, 원산지 위반업종 중 비대면 거래 증가로 통신판매업체가 일반 음식점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이같은 내용의 335개 위반업체(73품목 399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석 명절에 수요가 증가하는 육류, 떡류 등 선물·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수입량, 유통상황 등을 사전에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업체와 과거 위반업체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닭고기, 떡류, 두부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올해 5월부터 현장에서 적용한 돼지고기 신속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돼지고기 적발 건수(112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품목별 적발실적은 돼지고기 112건(28.1%) > 배추김치 58(14.5%) > 쇠고기 31(7.8%) > 닭고기 20(5.0%) > 떡류 18(4.5%) > 두부류 14(3.5%)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업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는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이 평균 29만7,804원으로 전년도 차림비용 29만3,365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업태별로는 전통시장 25만4,296원, 대형유통업체 34만1,312원으로 전통시장이 대형유통업체에 비해 약 8만7,000원 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에 비해 10일 정도 빠른 추석 명절을 약 일주일 앞둔 9월 14일 전국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차례상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실시한 결과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통시장은 전년 대비 4.1% 상승했으나, 대형유통업체는 정부의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에 따른 공급 확대와 할인행사 등에 힘입어 0.3% 하락했다. 정부의 수급안정대책이 시작된 8월 30일과 비교하면 8개 관리 품목이 평균 1.6% 하락하여 점차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시 대비 1.5배, 전년 추석 대비 1.4배 확대 공급하는 한편, 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9.1~22)을 개최하여 주요 농축수산물 22개 품목에 대해 20% 할인을 지원하는 등 정책효과 영향에 따른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추진 중인 ‘ 아세안+3 식량안보정보시스템 협력사업’(이하 FSIS 협력사업)이 국내 농업분야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이하 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됐다. OECD는 2013년부터 공공혁신전망대 (The 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 이하 OECD-OPSI)를 설치하여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에 기여하는 공공분야 혁신사례를 발굴하여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있다. OECD-OPSI는 OECD 37개 회원국의 공공혁신 전문가로 구성된 OECD 본부 내 전담 조직으로 매년 혁신사례를 접수 및 평가하고 선정된 사업을 공식 누리집(www.oecd-opsi.org)에 소개, 2013년부터 총 71개국 466건(‘21.9월 기준)의 혁신사례(한국 20개) 게재했다. 특히, 올해는 농식품부에서 AFSIS 협력사업의 성과를 OECD에 제출한 결과, 대한민국 농업분야 최초로 OECD 혁신사례로 선정된 것이다. OECD는 ICT를 활용한 개발도상국의 농업통계 행정을 효율화하고, 데이터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지원받은 국가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도입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4호 태풍 찬투 북상으로 다음 주 호우 등 영향이 예보됨에 따라, 농림 취약 분야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 기상청은 제14호 태풍 찬투가 현재 필리핀 부근에서 12일(일) 대만을 거쳐 15일 (수) 중국 상하이 동남동쪽 해상으로 북상 중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번 태풍은 크기는 작지만 (반경 약 200km), 강도는 매우 강하며(최대풍속 초속 53m/s), 14일 (화) ~15일(수) 이후 우리나라에 집중호우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예보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자체 및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리시설, 원예시설, 축산·방역시설, 산사태·태양광 취약지역에 대하여 9월 1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중대본과 공조 유지, 농업인 안내, 응급 복구 등 집중호우에 대비한 대응 태세를 갖춘다. 김현수 장관은 취약지역과 시설 등을 철저히 점검·보완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하는 한편, 농업인들께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예방 요령과 태풍·호우대비 국민행동요령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사람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과제 점검’ 연속 토론회의 세 번째 순서로 9월 8일(수) 오후 2시부터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와 공동으로 ‘기후위기·탄소중립시대 한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이 시대적 화두가 되어 지난 8월 5일「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중립 시나리오 초안」이 발표된 바 있는 가운대 열린 토론회에서 농업분야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해짐에 따라 탄소중립시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이루기 위한 분야별 과제를 발굴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첫번째 주제발표로 나선 ‘탄소중립시대 농업‧농촌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농특위 농어업‧농어촌탄소중립위원회 김윤성 위원은 " 농업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 농촌의 삶의 질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상을 먼저 만들고, 그 위에 자체적인 탄소중립안을 만들어야한다" 고 주장하면서 " 농촌지역의 재생에너지 입지선정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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