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비료 가격 급등에 대한 농가 및 비료생산업체 지원 예산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농식품 바우처 등 먹거리 핵심사업 예산이 증액됐다. ’22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안 (16조 6,767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된 16조 8,76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16조 2,856억원 대비 5,911억원, 3.6% 증액된 수준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비료가격 부담 경감, 먹거리 지원 사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주요 사업에 총 2,189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비료가격 부담 경감) 요소 수급 불안 등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 전망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우선 농협이 ’22년 무기질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부담하고, 그 부담액은 정부 · 지자체 · 농협 등이 사후 협의하여 분담하되 정부는 적정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이 확정되었다. 농업자금 이차보전 확대 (2,640억원 → 2,803 / +163)를 통해, 농가와 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에이펙(APEC) 농식품시스템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화상 토론회」를 개최한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는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원활한 정책 대화 및 경제성장과 번영을 주목적으로 하는 세계 최대 지역 협력체이다. 우리나라가 12.2.(목)에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식량안보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에이펙 산하에 설치된 ‘식량안보정책파트너십(Policy Partnership for Food Security) 포럼’ 차원에서 진행된다. 올해 식품 손실 및 폐기, 청년 참여 등을 주제로 5개 회원국이 총 6번의 토론회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농식품시스템의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이번에 주최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RI),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학계 전문가들이 농식품 시스템의 디지털화에 대하여, 미국·일본·태국·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11개 에이펙 회원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미국·캐나다·유럽에서 디지털 장비를 도입해서 작물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비료 등 투입물을 감소시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2022년 1월부터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320종에서 464종으로 확대하는 등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그동안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잔류농약 분석방법 개발과 함께,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지속 확대해 왔다. 검사성분은 (’96) 36 → (’02) 101 → (’05) 135 → (’11) 245 → (’16) 320 → (’22) 464 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는 2022년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수출 농산물 등에 적용된다. 농관원은 식약처와 공동으로 개발한 잔류농약 511종 분석방법 (식약처에서 ’21년 3월 고시)을 토대로 기존 320종의 잔류농약 검사성분 외에 국내 생산 및 수출 농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성분을 추가하여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464종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기존 잔류농약 검사대상 320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내 농약 생산량 및 출하량이 많은 성분, 토양·용수 등 농산물 재배환경 잔류조사에서 검출 이력이 있는 성분, 수출농산물 관리에 필요한 성분 등을 추가 보완하였다. *검사대상 농약성분은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25일(목) 오후, 충청남도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홍성군 농어업회의소 창립기념식’에 참석하여 창립 축하와 함께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홍성군 농어업회의소는 2019년도에 농어업인 · 농어업인단체와 홍성군이 참여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추진단이 구성된 이후, 설립 추진단을 중심으로 농어업인 교육, 회원확보 (683명) 및 정관작성 등 2년여간의 준비를 거쳐 금일 창립하게 됐다. 박영범 차관은 홍성군 농어업회의소 창립기념식 참석에 앞서 ‘농어업회의소 전국회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등 현장 의견 청취와 함께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의 의사와 역량을 조직함으로써 협치 농정을 실현하는 새로운 농정체계”로, “농어업회의소가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대의 기구이자 협치농정의 실질적인 파트너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하면서, " 본격 심사를 앞둔 농어업회의소 관련 법안(6건: 의원발의 5, 정부 1)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업회의소는 2010년부터 설립을 지
올해 쌀 생산량은 3백88만 2천 톤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쌀값 추이 등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조치하여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15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금년도 쌀 생산량은 3백88만2천 톤으로 전년 (3백50만 7천 톤) 대비 10.7% 증가했다. 이는 금년도는 전년 대비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데다, 당초 예상 생산량 (3백82만 7천 톤, 5백22kg/10a, 10.8일 통계청 발표)은 평년작 수준이었으나, 등숙기 (9.1~10.15일) 기상여건이 양호해 예상보다 생산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소비감소 추세 등을 감안하면 2021년산 쌀은 수급상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수확기 산지 쌀값은 작황이 좋지 않았던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농가 벼 매입도 예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금년도 신곡 산지 쌀값은 10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높은 수준이었으나, 지난 11월 5일에는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 또한 11.8일 기준, 공공비축미 매입량은 9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0일(수) ‘요소 비료 상황 점검 회의’의 후속 조치로 농협을 통해 남부지방 동계작물 재배용 요소 비료의 특별공급 계획을 밝혔다. 남부지방 (전남, 경남, 제주) 지역농협별로 비료생산업체와 계약한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분 요소 비료 물량 2천6백98톤 중, 11월 10일까지 이미 공급한 물량(8백88톤)을 제외한 나머지 1천8백10톤을 11월 15일 이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농협은 연간 계약물량 범위 내에서 수급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농업인들께서도 실제 필요한 물량만을 구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최근 요소비료 ·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농작업 애로 상황이 농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가 요소비료 · 요소수 필요 농기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동계작물 재배 등에 필요한 요소비료 수요량(일부 복합비료 포함, 1만8천톤)보다 이미 확보한 비료 완제품 물량 (3만5천톤)이 많고 ‘22.1∼2월 공급 가능 물량(9만5천톤)도 예상 수요량(4만4천톤) 대비 많으므로, ‘22.2월까지 공급부족 현상은 없을 전망이다. ‘22.3월 이후 소요 예상 물량도 조기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 원활한 원자재 확보지원 > 그러나 농식품부는 요소 등 원자재의 원활한 원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 농협은 비료 구매가격에 비료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연동하여 반영토록 구매계약 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21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은 ’22년 농협 비료판매 가격 산정 시 반영 예정이다. 계약단가를 연중 고정 방식에서 분기별 조정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비료회사의 원자재 확보 여건을 조성했다. 11월 중에 비료 생산업체가 중국 외 중동국가(바레인, 카타르, 사우디 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을 개정하여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해산명령 청구요건 대상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취득 금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 금지의무 부과 및 위반 시 벌칙‧과징금 부과 등이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하여 ‘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를 소유한 전체 농업법인의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소유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 중이며, ’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부동산업 영위로 확인된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왔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법인 수 및 면적은 11,300개소로 13,494ha 이다. 농식품부는 농업법인 제도를 악용한 농지투기 조기 근절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조치와 병행하여 최근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알게 된 농지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①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다수 발급받은 법인, ② 상호․목적사업에 ‘부동산’, ‘개발’, ‘리츠’ 등이 포함된 법
한국형 그린뉴딜의 핵심 정책방향인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농업과 농촌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농업과 식품산업의 미래, 그린뉴딜>을 발간하고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을 위한 그린뉴딜 실행계획을 제안했다. 그린뉴딜은 새로운 사회적 합의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미래의 환경･경제･사회 부문 변화 선도를 지향점으로 설정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한국형 그린뉴딜 전략을 발표하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지향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녹색산업이자 기후변화에 취약한 농업과, 자연과 쉼의 공간으로 주목받는 농촌은 그린뉴딜 정책에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생산의 안정성 확보와 거주공간으로서의 농촌의 발전 잠재력을 고려할 만큼 포괄적이지 않다. 기후변화 시대에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과 녹색산업으로서 농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그린뉴딜 정책에서 농업에 대한 관심은 중요한 상황이다. 그린뉴딜은 또한, 농업의 산업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 창출 기능을 확대하여 농업의 구조적 불평등에
농업인이 앞으로 받고 싶은 농업 정보화 교육은 농산물 온라인 유통 · 판매 전략 교육 (30.0%), 전자상거래 교육 (26.6%), 디지털 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 (17.2%)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디지털 농업 전환에 따른 농업인의 디지털정보 활용능력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인 디지털정보 활용실태’를 조사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농업인의 디지털 정보화 실태를 진단하는 기초자료가 부족함에 따라 정보화 기기 이용 현황과 수용 태도를 분석하고자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정보화 기기1) 를 이용하는 20세 이상 65세 미만 농업인 1,083명이다. 농업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화 기기는 스마트폰 98.6%, 컴퓨터 94.4% 순으로 많았고, 스마트패드와 착용형 기기는 각각 41.0%와 24.2%로 절반 이하였다. 모든 연령층에서 매일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기기는 스마트폰 (93.3%)이었다. 컴퓨터(75.9%)와 스마트패드(61.3%)는 20∼30대, 스마트폰 (97.9%)과 착용형 기기 (66.0%)는 40대에서 사용 빈도가 높았다. 농업인은 정보화 기기를 활용해 뉴스 등 생활 정보를 검색하고, 농업과 관련해서는 농산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대상으로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월부터 비료 생산업체 점검 및 불량비료 신고전화 운영 등 비료 품질관리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료 품질관리 업무는 비료관리법 개정 · 시행으로 올해 8월12일 농촌진흥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비료 품질관리 관련 행정규칙 제정, 비료 품질관리 업무매뉴얼 마련 및 지원· 사무소 담당직원 교육, 비료업체 간담회 개최 등 비료 품질관리에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 농관원은 11월 중 지자체와 협력하여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490여 개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비료업체의 불법원료 사용 여부, 비료 생산 및 판매기록 관리, 생산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일반비료 업체까지 점검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1.10월 기준 비료 생산･수입업 등록(Agrix 통계)은 3,832개 업체, 10,912개 비료 종류이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농관원은 불량비료 유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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