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지 쌀값이 5만5천원/20kg 수준에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 성수기에 대비하여 8월 중 정부양곡 8만톤(‘19년산 5만 톤, ’20년산 3만 톤)을 시장에 추가 공급한다. 이번 조치는 추석 명절 떡, 한과 등 쌀 가공식품 원료를 공급하고, 본격적인 수확기 전까지 아직 재고가 충분하지 못한 일부 산지 유통업체의 공급 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작년 쌀 생산량 감소에 따라 37만톤 범위 내에서 정부양곡 공급 대책(`20.11.25일, `21.1.6일)을 발표한 바 있고, 1~6월까지 정부양곡 29만톤을 시장에 공급했다. 농식품부는 실수요업체 위주로 추석 이전까지 이번 정부양곡 8만 톤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공매 대상은 도정업 신고업자 (매출액 10억원 미만 업체 제외)이며, 매출 규모에 따라 2개 그룹으로 구분 (연간 5천톤 이상, 5천톤 미만)하여 ‘20년산· ’19년산에 대해 각각 응찰 한도를 부여했다. 공매 일정은 8.12일(목) 입찰을 실시하고 8.27일(금)까지 인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건전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이번 공매로 낙찰받은 정부양곡은 벼 상태 판매를 금지하고 2개월 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이 사업은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갖춘 조직화 ‧ 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선정된 경영체에는 2년 동안 △ 농가 교육 · 컨설팅 등 역량강화, △농기계 공동구입· 이용 등 생산비 절감, △저온저장고 건립 등 품질관리를 위한 비용이 맞춤형으로 지원(개소당 총사업비 10억 원)된다. 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채소(특작류 포함), 과수 주산지에서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 농협(지역·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으며, 7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사업을 신청하면, 전문가 평가단의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사업추진 역량 등을 평가하여 최종 사업대상자가 선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우리 밭작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다” 며” 농업경영체의 조직화 · 규모화를 통해 밭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생산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주산지 시‧군·구와 농협, 농업법인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농업환
그동안 농축수산 업계는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매년 명절 기간에 한해서 만이라도 선물 가액을 상향 (10만원→20만원)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민간영역의 선물 가액까지 규정하려는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농축산업계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렴 선물권고안’을 올해 추석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부문에도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5만원, 단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10만원) 상한액을 설정했다. 이해관계 여부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모든 국민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문에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적 성격의 윤리강령이라고는 하나,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국민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농축수산물 소비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이와관련 지난 28일 한농연은 성명서를 통해 “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청탁금지법 입법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간 열리는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사전회의에 김현수 장관이 영상으로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푸드시스템 전환 방향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사전회의는 올해 9월 개최될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국제사회에서 논의 ·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조정 · 구체화하기 위해 장관급으로 개최된다.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는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목표로 푸드시스템을 바꾸어 나갈 방향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유엔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9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상회의에서는 유엔 사무총장 선언문 및 유엔 회원국의 푸드시스템 전환 경로(pathway) 발표, 행동연합(coalitions of action) 발족 등의 결과가 기대된다. 이번 사전회의에는 안토니오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기구 수장들과 일부 유엔 회원국 정상이 참여하여 기조연설을 하고, 농업·외교부 장관, 민간기업 대표,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회의 진행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비대면 방식(실시간 영
주민등록인구로 추정한 농촌의 고령화율은 2021년 3월 기준 23.8%로 도시의 14.7%보다 9.1% 높지만, 농촌은 도시에 비해 부족한 돌봄 시설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절반가량은 공적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1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충북 진천군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농촌 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1년 제2차 KREI 생생현장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충분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농촌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 이날 토론회 첫 발표자로 나선 김남훈 KREI 부연구위원은 ‘지역사회 중심의 농촌 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발표를 통해 농촌 지역의 돌봄 현황을 소개하고 마을단위 공동체 돌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복지관의 경우 동 지역에는 평균 0.2개소가 있지만, 면 지역에는 평균 0.01개소밖에 없으며, 중증 노인에게 필요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동 지역에는 1.7개소가 있으나, 면 지역에는 0.5개소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도 동 지역에는 11개가 있으나, 면 지역에는 평균
최근 10년간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4만ha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총 1.4만ha가 중점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농업법인 소유농지는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경영 여부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전국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7.16일부터 11.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토지대장 상 지목이 전 · 답, 과수원인 토지 중 소유권 변동 일자가 ‘96년 이후이고 소유자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연접 시·군·구 제외) 농지 중 최근 10년(‘11.1.1~‘21.5.31) 이내 취득한 농지이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3분의 1이상이 농업인), 농업인등의 출자한도(총출자금 80억원 이하 법인: 농업인등의 출자액이 10%이상, 80억원 초과 법인: 농업인등의 출자액이 8억원 이상
충남 부여군이 2021년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사업」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농식품부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1년 4월 20일까지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5개 시‧군 (충남 부여, 충북 괴산, 제주, 경남 거창, 경북 의성)이 신청했고,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 관광 ‧ 농업경영 등의 분야에서 5명의 외부 전문 심사단을 위촉하여 서면심사(6.10일), 현장심사(6.16∼29일), 발표심사(7.12일) 등을 실시했다. 3단계 평가를 종합한 결과, 충남 부여는 5개 시 ‧ 군 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21년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충남 부여가 지자체의 사업 역량과 의지, 농업인이 참여하는 방식의 사업 설계, 백제 사비 문화유산을 활용한 사업 활성화 여건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충남 부여군은 이 사업으로 2024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80억 원(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을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부여군은 친환경농산물 판매‧가공시설, 교육‧체험‧홍보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운영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서은희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은 “
광역지자체장을 비롯한 기초지자체장, 광역지자체의원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스스로 경작하고 있는지, 또는 법적절차에 맞게 위탁경영 등 하고 있는지 등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시민 사회와 농만단체들이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2 지방선거 대비 광역 · 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자체의원 농지 소유현황 발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농지의 공익적 가치 및 경자유전의 원칙 제고를 위한 농지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장 농지 소유현황 조사결과, ◆ 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51.2% (전체 238명 중 122명) ◆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농지소유 33.3% (전체 15명 중 5명) ◆ 기초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52.4% (전체 223명 중 117명) ◆ 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전체 면적 522,065.01㎡ (52.2㏊) 가액 199.7억 ◆ 광역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면적 7,554.08㎡ (0.7㏊) 가액 3.7억 ◆ 기초지방자치단체 장 농지소유 면적 514,510.93㎡ (51.5㏊) 가액 196억 등이다 고 밝혔다. 또한, 광역
최근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군의 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데이터 개방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도 추가 개방할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데이터 개방 시 다양한 서비스 창출 등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데이터를 찾아 국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정비 후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는 소 이력제 데이터와 5대 채소(배추·무·말린 고추·마늘·양파)의 관측 실측 데이터를 개방한 바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 개방할 데이터는 농업·농촌, 축산·방역, 식품·유통 등 5개 분야 14종으로 농식품부가 그간 정책 추진을 위해 수집·보유하고 있던 데이터 중 연구개발·서비스 개발 등에서 민간 활용 수요가 높은 것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가 밝힌 개방 데이터 및 일정을 보면 △ (~’21.7월) 귀농·귀촌 실태조사 데이터, 축산물 실시간 경매 데이터, 지역별 동물 등록 현황, 농약관리 현황, 곤충산업 현황 등 5종 △ (~’21.9월) 가축방역 관리현황, 외식소비현황 및 상권분석 데이터 등 2종△ (~’21.12월) 공익직불 지급 현황, 축산농장 허가·이력 정보, 시설원예 온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상반기 누계(잠정)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 증가한 41억 5천 4백만 불을 달성한 것으로 밝힌 가운데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수출이 증가했으며, 기존 주력 국가(일본·중국·미국)와 신규시장(신남방·신북방·EU)에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반기 수출액(증감률)는 (‘17년) 32.9억 불 → (‘18년) 34.6(5.2%↑) → (‘19년) 34.5(△0.3%) → (‘20년) 36.0(4.2%↑) → (‘21년) 41.5(15.4%↑)으로 성장했으며, 수출실적은 부류별로 보면 신선 농산물이 7.2억 불로 11.4%, 가공식품이 34.4억 불로 16.2% 증가했다. 시장별 수출액(증감률)은 일본(698.7백만 불, 5.4%↑), 중국(621.7, 19.2↑), 미국(634.6, 13.6↑), 신남방 국가(936.7, 28.2↑), 신북방 국가(155.4, 42.9↑) 등 기존 주력 국가(일본·중국·미국)와 신규시장(신남방·신북방·EU)에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 증가 품목 중 신선 농산물은 인삼류(120.9백만 불, 25.2%↑), 김치(86.8, 20.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1년 1~6월 중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 (135품목 2,055건)를 적발한 한 가운데 농식품 원산지 표시의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가공업체, 식육판매업체 순이며,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화훼류 순으로 밝혀졌다 농관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단속을 줄이고 모니터링 등으로 위반 의심 업체를 사전에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조사업체수 (67,052개소)는 전년 (81,710개소)보다 17.9% 감소하였으나, 적발업체수(1,771개소)는 전년(1,507개소)보다 17.5% 증가했다. 배달 등 통신판매 적발실적(335개소)도 전년(293개소)보다 14.3% 증가했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739개소(42%) > 가공업체 338개소(19%) > 식육판매업체 118개소(7%) > 통신판매업체 104개소(6%) > 노점상 58개소(3%) 순이며, 품목 적발실적은 배추김치 420건(20%) > 돼지고기 290건(14%) > 쇠고기 198건(10%) > 화훼류 109건(5%) > 콩 101건(5%) > 쌀 90건(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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