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탄소중립시대를 향한 농업 ․ 농촌의 대응, 공익형 직불제가 나가야 할 길, 불안한 농축산물 가격, CPTPP 가입에 따른 대응, 팬데믹을 계기로 다시 생각해 보는 농정의 기본 쟁점 등 어느 때 보다 많은 논란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다. 이같은 전망은 2015년부터 연초에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농업 · 농촌이 직면하게 될 가장 중요한 위협과 기회를 함축하는 주제를 선정, 발표하고 있는 GS&J가 지난 15일 2021년 ‘ 한국 농업 · 농촌을 뜨겁게 달굴 다섯 가지 위협과 기회 ’를 통해 밝혔다. GS&J는 “ 2020년은 코로나 충격에 대응한 방어와 수성을 위해 많은 시도와 좌절이 있었고, 그런 혼란 속에서 사람에 따라 예기치 않은 손실과 수익이 나타나기도 했다 ” 며 “ 2021년에는 현재의 방역과 백신 보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코로나 사태가 수급국면을 맞으며 하반기에는 보복 소비가 일부 나타날 수도 있고,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요구가 분출하여 많은 전망, 주장, 논쟁이 전개되고 논란이 치열해질 수 있다” 고 전망했다. 또한, “ 탄소 제로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세계적으로 본격화되고, 미국이 트럼프 시대의 혼란을 종식하고 다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13일(수) 오전, ‘가축전염병 방역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국에서 산발적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 고병원성 AI는 1월13일 기준 8개 시·도, 가금농장 53건, 야생조류 61건 발생했으며, ASF는 3개 시·도, 양돈농장 16건, 야생멧돼지 폐사체 934건 발생했다. 정 총리는 먼저 김현수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부터 가축전염병 방역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아직 농장 간 수평전파는 없으나,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광역울타리에서 멀리 떨어진 “영월에서 멧돼지 사체가 발견되어 걱정이 크다“며, ”관계부처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방어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국민들이 어려운데, 계란· 닭고기 값이 민생에 부담이 되지 않게 수급관리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가금농장 전담관제 운영 등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성과가 있을 것
농업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불확실성 경감 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향후 농업보조금 지급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농업보조금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농업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경기연구원은 과거와 현재의 국내 농업보조금 유형별 지급추세를 다양한 기준에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농업보조금의 농가소득 안정화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익형 직불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 등 농업･농촌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소득지원 목적의 농업보조금이 증가하고 있다. 소득지원 효과는 농가소득의 위험 경감 정도에 영향을 받는데, 농업보조금의 효과를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검증하고, 농업보조금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납세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중앙정부의 재정사업(투･융자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 및 조세사업(특례규정에 의한 세금면제로서 조세지출예산서의 농업과 관련한 모든 조세지출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소득지원 목적의 농업보조금 비중이 투입지원 및 혁신지원 농업보조금에 비해 높은
농업관련 주요 기관장들이 올해 탄소중립시대, 농업 농촌의 근본구조를 전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은 전 지구거 직면한 기후 환경위기와 경제- 사회위기를 극명하게 보여 줌으로써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전환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농업환경뉴스는 이개호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위원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장관, 조명래 환경부장관, 정현창 농특위위원장,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박종호 산림청장 등 주요 기관장들의 올해 신년사를 통해 본 올해 농업 · 농촌의 환경관련 정책 청사진을 알아봤다. 환경·기후변화 대응 강화, 공익직불제의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 ‘넷제로(Net-zero)‘ 시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 올해는 그동안의 경험과 성공사례를 제도화하여 지속가능한 성과로 정착시키는 일에 매진하고자 한 다 ” 며 “공익직불제의 지속가능성과 공익기능 향상을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 공익 직불제 취지에 맞게 환경·기후변화 대응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익직불제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넷제로(Net-zero)‘ 시대, 농업 생산구조 전환과 연계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5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4명) 등과 면담을 갖고 이번 설 명정기간 농수산품 선물가액 조정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참석자는 정총리를 비롯한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등이다. 회장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농어민 지원을 위해 금년 설 명절에 한우･화훼 등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한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해 12월 15일 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회장과 공동명의로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과 설 귀성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우리 농어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나, “명절 떄마다 한도를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1월 13일(수)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유통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소비부진에 의한 농가소득 감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유통시장 변화 ▲설 명절 주요농산물 수급대책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또한, 유통현장을 점검하며 설 명절 대비 제수용품, 농·축산물 선물세트 등 공급물량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이성희 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농·축산물 공급확대, 특별판매 등을 통해 농업인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농협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소비자들도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 우리 농축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농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은 올해 처음 도입한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며, 준수 의무사항은 전반적으로 지킬 만 하고 공익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가 조사기관 인 (주)KANTAR KOREA 를 통해 지난 12월16일~22일까지 KREA 현지 통신원 (농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설문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금년 첫 시행된 기본형직불금의 지급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이번 설문은 연령, 경작면적, 영농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 농업인을 선정하였고, 공익직불제 만족도, 주요 사용지역 및 사용용도, 공익증진 효과에 대한 평가 등을 조사했다. 표본은 KREI 현지통신원 중 연령·경작면적 등을 고려하여 비례 추출한 1,200명 대상 조사, 유효 응답자 수 6백명으로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 3.5%이다. ❖ "공익직불제 만족" 87.3%, 소농직불제 만족도는 70대 이상이 가장 높아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익 직불제 도입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7.3%가 ‘만족 한다’고 답하였고, 영농기간별로는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21~’25)의 비전은 대내외 여건변화와 미래세대, 지속가능한 농업, 공익적 가치 등 농정 키워드를 반영하여 “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 생태농업 확산 ”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농어민신문 주관으로 지난 21일 한농연 회관 6 회의실에서 열린 환경생태보전형 농업육성을 위한 ‘친환경농업발전방향 좌담회’를 통해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 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방향 ’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가시화되고, 화학비료 사용량과 가축분뇨 발생량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기농업은 양분손실을 최소화 하며 온살기스 기여와 토양의 홍수, 가뭄으로부터 많은 회복력을 갖게 한다”며 적극적인 친환경농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 문재인 정부의 농정이 농업을 공익적 가치까지 창출하는 산업으로 조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친환경농업 실태 분석결과 미래세대인 젊은 청년들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 며 제5차 계획의 비전설정 이유를 설명했다. 정 박사는 비전의
코로나19 이후 농촌거주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의 공간과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사업을 최초로 추진된다. 농업·농촌 생활을 체험해보고 귀농귀촌을 결정할 수 있도록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이렇게 달라지는 농식품분야 주요25개 제도를 밝혔다. 농식품 분야 2021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소개한다. 1.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코로나19 이후 농촌거주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의 공간과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사업을 최초로 추진한다.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등 지자체의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서,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황 · 문제점 파악을 위한 공간분석과 통합적 지역개발 추진 주체에 대한 교육·컨설팅도 시행합한다. 시범사업의 세부일정, 자격기준,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공고 예정이다. 2.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인
농업 ·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국민이 바라는 쾌적한 농촌 조성을 위해 선택형 직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 제도가 국가의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형태로 ‘공익형 직불제’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세부사업들이 연계되는 방식을 통해 농정의 대전환을 모색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향후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제시됐다. 이 같은 사실은 대통령직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주최한 공익형 직불제 정책연구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형 직불 확대방안 (안) ) 최종보고회 및 공개토론회에서 밝혀졌다. 이날 김기흥 충남연구원 박사는 ‘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형 직불 확대방안 정책연구 ’ 발표를 통해 “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현재 기본형 직불 중심으로 마련되어 국민이 요구하는 농업 · 농촌의 공익증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선택형 직불 관련 내용이 부족한 상태 ” 라고 하면서 “ 선택형 직불 프로그램을 다양한 측면에서 발굴하고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이를 위해 “ 신규 선택형 직불제의 프로그램 발굴 및 확대방안 모색을 통해 농민은 물론 농촌주민의 실천 확대로 이어지고
최근 로컬 푸드가 국내에서 많은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향후 로컬 푸드가 더 활성화되고,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조직화 문제, 기존 거래처와의 갈등해소, 경영상 문제, 품목 다양성, 농식품 가공공급 문제 등 풀어야 할 정책과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코로나 이후 소비자에 대한 로컬 푸드의 인식이 많이 전환되고 있지만 광역 로컬 푸드 활성화 등 공공의 영역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같은 의견은 지난 25일 김선교 국회의원 (농림해양수산위, 경기 양평, 가평)이 주최하고, 한국농어민신문 주관, 농림축산식품부와 aT 한국농수축산식품유통공사가 후원한 “로컬푸드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선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본 토론회의 목적은 로컬 푸드의 원활한 유통과 판매를 통해 농가 소득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있다 ”고 하면서 “ 지역의 농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소비자들은 더욱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먹거리 선순환을 창출하는 실속 있는 자리가 되길 기 대한다 ”고 강조했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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