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 정책은 부족한 인력의 확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고용을 위해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농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보다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비중이 높아, 품목과 농사특성에 맞게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세분화해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연구를 통해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엄진영 KREI 연구위원은 농업부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를 분석하여, 현재의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제도의 정책 방향을 단기, 중장기로 제시했다. 고용허가제는 E-9(일반 외국인력)과 H-2(특례 외국인력)로 구분되며, 품목과 영농규모에 따라 각 사업장에 근로자가 배정된다. E-9의 도입규모는 2007년 2,333명에서 2019년 5,887명으로 증가했으며, 2014년 이후 매년 6천 명에서 7천 명 가량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는 제8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정 대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농특위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정현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27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8차 위원회를 서면회의로 개최하여 「농지 소유 및 이용제도 개선방향과 과제」등 4건의 심의안건을 의결하고 「농산물 가격안정 방안」 등 3건의 보고안건을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제8차 회의에서는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 「국가 식량 계획」,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구조 제도개선」 등 4건의 안건이 의결되고 「농산물 가격 안정 방안」, 「친환경 양식업을 위한 배출수 관리 및 인증제도 개선방안」, 「농특위 1기 운영 성과 및 2021년 계획」 등 3건의 추진결과 및 계획이 보고됐다.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에 관련해서는 실경작자 중심 농지소유ㆍ이용체계 구축, 농지관리체계 강화 및 민간 참여 확대, 농지정보 관리시스템 개선 및 서비스 확대 등의 추진과제를 심의ㆍ의결했다. 국가식량계획」과 관련, 국가단위 먹거리종합전략으로 지속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홍금용 주무관이 ‘ 학생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을 추진한 공로로 옥조근정 훈장을 받았다. 또 구제역방역과 김영민 사무관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사혁신처에서 선정한 ’20년 적극행정 유공포상자에서 이같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공적을 평가해서 총 10명을 선정하는 훈･포장 수여 대상에 농식품부 직원이 2명이나 선정된 것이다. 옥조근정 훈장을 받은 친환경농업과 홍금용 주무관은 “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고, 등교 일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학교급식 농산물 재배 농업인과 급식 납품업체 등 소상공인이 경영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 며 “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급식예산 활용하여 판로를 잃어버린 급식용 농산물을 학생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고 밝혔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받은 김명민 사무관은 “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발생국들은 20% 이상의 생산량 감소, 가격폭등, 2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 등 엄청난 피해를 초래
올해부터 두류 계약재배사업이 신규로 추진하는 등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두류 수매비축사업을 개선,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논에 벼 대신 콩 재배를 유도하고, 국산 콩 자급률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 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매입물량은 콩과 팥이 전년과 같은 6만톤과 5백톤, 녹두는 전년보다 50톤 증가한 2백50톤이다. 금년 매입가격은 콩 4,700원/kg(특등), 팥 5,190원/kg(1등), 녹두 7,000원/kg(1등)이고, 약정 체결은 3월 22일부터 시작하며 실제 매입은 1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두류 수매비축사업을 개선하여 추진한다 전체 콩 매입 계획 물량은 전년과 같은 6만톤으로 유지하고, 그 중 품종구분 매입물량 (시가매입)은 8천톤으로 전년 대비 2천톤 증량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논콩 재배기반 유지를 위해 논콩 농가의 경우 희망물량 전량을 매입할 계획이며, 품종구분 매입 대상 품종도 논에 많이 재배되는 대찬 품종을 추가하여 4개 품종으로 확대했다. 매입가격은 최근 국산 콩 도매가격, 생산비 등을 감안하여 콩 매입가격을
맛과 향이 진한 프리미엄 막걸리인 해창주조장(대표 오병인·박리아)의 ‘해창생막걸리’가 3월의 전남도 전통주로 선정됐다. ‘해창생막걸리’는 땅끝마을 해남에서 해풍 맞으며 자란 유기농 멥쌀과 찹쌀로 빚은 막걸리다. 인공 감미료를 넣지 않고 쌀에서 나온 단맛으로 맛을 낸 웰빙식품이다. 만드는 과정이 까다롭고 자연 숙성으로 숙성 기간이 길어 대량생산은 어렵지만 막걸리 본연의 맛이 살아있어 트림이 나오지 않고 숙취가 없다. 제품은 6·9·12·15·18도 총 5가지 도수로 구성됐다. 용기 라벨은 ‘식객’ 허영만 화백의 작품으로 술의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있다. 가장 높은 도수인 ‘해창18도’는 네 번 덧술한 사양주다. 목 넘김은 부드러우나 농도가 진해 걸쭉하고, 찹쌀이 들어가 기분 좋은 단맛을 느낄 수 있다. 한 병에 11만 원으로 대한민국 최고가 막걸리지만, 출고 때마다 완판돼 ‘없어서 못 마시는 술’로 유명하다. 오병인 대표는 “감미료를 넣지 않고 최상의 재료를 사용해 본연의 맛을 살린 고급 막걸리”라며 “한민족 고유의 술인 만큼 국격에 맞는 고품질 막걸리를 생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창주조장은 1927년 일본인 시바다 히로헤이 씨가 정미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봄 (3~5월)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고 기온변화가 클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과 최근 3년간 농작물 저온피해가 지속 발생한 점을 감안, 3.15.∼4.20. 기간을 저온피해 예방 중점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농진청,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업인 홍보 등을 적극 추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수 피해예방 시설지원, 보험제도 개선, 농업인 지도‧홍보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저온피해 이후 247농가에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난방기 등 예방시설 설치비 총 9.1억원(‘20. 4.6, ’21. 4.5)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부터 저온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과수 4종(배·사과·단감·떫은감)의 피해 예방시설(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설치농가에 대해 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했다,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농업인에는 저온피해에 사전 대응 할수 있도록 기상정보와 피해예방 정보를 신속히 제공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농작물 이상저온 피해가 지속 발생한 점을 감안,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농업인들께 과수, 인삼, 채소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2021년도 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 사업」대상자를 오는 4월 23일까지 모집한다. 본 사업은 창업 초기 한식당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한식당을 운영 중인 조리사가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전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에 부응하여 2018년 10개소로 시작했던 지원 식당수를 2020년 25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확대했다. 창업 3년 이내 한식당을 운영 중인 조리사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영업 환경, 국산 식자재 사용 비율 등을 확인하는 서류평가와 신메뉴 계획 관련 발표평가를 합산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만 39세 이하 청년, 안심식당 지정 한식당, 한식진흥원 전문인력 교육 수료자일 경우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선정된 한식당들은 국산 식재료를 활용한 신메뉴 개발부터 판매, 홍보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는다. 신메뉴 개발 및 시범 판매 과정에서 필요한 국산 식재료 구입 비용과 메뉴판·리플렛 제작, 한식당 홍보 마케팅 등 신메뉴 판촉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오는 4월 평가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
스마트농업을 기존 시설원예 (온실) 중심에서 노지, 축산분야로 확대하고 지역특산주 주원료 기준범위 완화한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 식품존”의 입주조건 완화와 농촌주택개량 사업 지원 대상자 확대, 돌봄·교육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 확대, 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허용 용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규제샌드박스, 현장공감 규제개선 등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산업・신제품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 이후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방식으로 농식품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규제개선 과제 6건을 발굴하여 2021년 정비를 추진한다. 우선 스마트농업을 기존 시설원예(온실) 중심에서 노지, 축산분야로 확대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준공(‘21.6 김제·상주, ’21.12 고흥·밀양), 노지 스마트팜 시범사업 2개소 착공(‘21.6), 스마트 축산단지 3개소 착공(’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인구 감소, 코로나 19 등에 따른 농촌 인력 부족에 대응하여 인력중개센터 확대, 파견근로 시범사업,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등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올해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됨으로써 농번기 인력문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농번기 인력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➊ 농식품부, 지자체(시.도, 시·군) 내 인력지원상황실 설치·운영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시·도, 시·군)는 3월부터 농업인력지원상황실 설치하여 필요한 인력수요 파악 및 인력중개센터 · 자원봉사를 통한 공급방안 마련,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애로해소를 지원한다. 농식품부 및 지자체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239개소(`20년 219개소)로 확대설치 한 바 있으며, 전년(104만명)보다 30% 증가한 연간 1백36만명의 인력중개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촌 일손부족 완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영농작업반 구성, 구인구직 수요조사, 인력풀 내에서 근로인력을 알선·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농식품부 및 지자체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알선·중개된 농작업 참여자에게는 교통비, 숙박비, 보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 오전 10시에 ‘흙의 날’ 기념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흙의 날’은 (매년 3월 11일) 흙의 소중함과 보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5년에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어,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이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오전에는 ‘탄소중립 시대, 흙의 가치‘란 주제로 온라인 기념식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탄소중립(Net-Zero) 시대 토양·비료의 가치 있는 활용’이란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개최한다. ‘흙의 날’ 기념식은 흙의 날 제정의 역사, 흙을 살리기 위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 및 대국민 실천 제안, 탄소중립 시대 흙의 가치 등에 대한 전문가 브리핑과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 농업인 대표 10인의 흙의 날 선언문 낭독 및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기념식은 3.11.(목) 10시부터 11시까지 한국농업방송(NBS)을 통해 방영되며, 농식품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 학술 토론회는 탄소중립 시대 비료의 활용,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토양 탄소 저장 등을 발표하고 관련 학계, 업계, 정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탄소중립(Net-Zero) 시대 토양·비료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을 3월 8일(월)부터 4월 2일(금)까지 모집한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농산물 중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 임을 인증하는 농식품 국가 인증이다. 대상품목은 식량작물․특용작물․채소․과수 등 61개 품목이며, 신청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전북 익산 소재, www.fact.or.kr)에 이메일, 우편(등기)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농가는 인증요건 사전검토를 통하여 대상자로 선정이 되며, 인증 컨설팅·심사·발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정부가 지원하고 최종 심의를 거쳐 8월 초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농식품부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인증취득 농가의 판로확대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사로 구성된 유통협의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544억원 상당의 인증농산물을 판매했다. 저탄소 인증 농산물 유통액(억원)은 지난 ‘17년 3백 52억원에서 ’19년 5백11억원 ’20) 5백54억원으로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농업생산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우）06714
등록번호 : 서울,아52858 | 등록일 : 2020.02.11 | 발행인 : 김선옥 | 편집인 : 윤주이 | 전화번호 : 02-588-7036 | 이메일 : aen@agemnews.co.kr
Copyright ©2020 농업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5일 12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