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치유농업법’ 시행(2021.3.25.)에 따라 ‘한국형 치유농업’의 정책 방향과 그간의 연구 성과 등을 공유하는 ‘치유농업 심포지엄(설명회)’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 관련자료 및 영상 : 생태환경농업정책연구소 , 농업환경방송> 농촌진흥청 영상 채널(www.youtube.com/rdakorea)을 통해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된 이번 설명회는 치유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국‧ 내외 사례 소개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대상자별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주제 보고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네덜란드 등 유럽의 치유농장과 전남 화순군에 있는 치유농장 (농장명 : 허브뜨락)의 사례를 들어 해외와 우리나라 치유농장의 특징과 프로그램 등을 알아봤다. 또한, 농촌진흥청이 생활습관성 질병 개선, 스트레스‧우울감 완화, 인지능력 향상, 생명존중과 정서안정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원예, 곤충, 자연경관, 동물매개 등을 활용해 개발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치유농업은 농업 ‧ 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 및 회복을 돕는 서비스를 뜻한다. 최근에는 농업 ‧ 농촌
2025년까지 ‘씨 없는 수박’의 전북지역 점유율을 현재 53%에서 60%까지 끌어올리고, 뇌혈관질환에 좋은 약재 ‘천마’의 생산량은 444톤에서 1,350톤까지 증대시키는 등 전북지역 농업 발전을 이끌 특화작목 육성이 본격 추진된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과 전라북도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은 전북지역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5년간 808억 원을 투입해 8개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특화작목은 △ 씨 없는 수박 △ 천마 △ 파프리카(대형과) △허브(로즈마리, 라벤더, 민트) △산채(고사리, 곤달비) △치유곤충 △블루베리 △고구마이며, 이 가운데 ‘씨 없는 수박’과 ‘천마’는 국가 집중육성 작목이다. 농촌진흥청과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은 앞으로 8개 작목에 대해 신품종 육성부터 고품질 생산·재배기술 개발, 가공·유통시스템 구축, 국내외 소비시장 발굴·확대까지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전북지역 대표 작목인 ‘씨 없는 수박’은 전국 재배면적의 53%(320ha)를 점유하고 있으나, 주로 고온기에 생산돼 저온기에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노동력을 줄여주는 기술 개발이
최근 농촌은 과소화와 함께 학령기 어린이와 청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농촌학교의 위기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 교육의 희망을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13일 경남 남해군에서‘학교 살리기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주제로 개최한 2021년 제1차 KREI 생생현장토론회에서 나왔다. 토론회 첫 발표자인 김주영 남해초등학교 교장은 ‘예술로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마을과 학교’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학교라는 장소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온 다양한 활동 사례를 소개했다. 남해 설천초등학교의 교장 재임 시절 구축한 도예실은 현재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학부모와 지역민에게도 시설을 공개하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후 남해초등학교로 자리를 옮겨 경상남도교육청과 경상남도가 함께 추진하는 ‘학교 안마을’사업에 선정되어 개장한 연극 뮤지컬 전용 소극장인 ‘별별극장’에 대한 사례도 소개했다. 김 교장은 “별별극장은 교육생태계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학교가 학생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학부모,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이하 ‘기본직불금’) 신청이 5월 31일에 마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남은 기간동안 기본직불금 미신청 농업인은 서둘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기본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2021년 기본직불금 수령 기회는 상실된다. 11일 현재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은 86만8천명(배부된 신청서 1,160천건의 74.8%)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속도로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금주 중 미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 독려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에게는 관할 농업인이 기한내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청서가 누락없이 접수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농식품부 정혜련 공익직불정책과장은 “ 직불금 미신청 농업인은 조속히 신청하여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당부하면서, 신청 마감 기한인 5월 31일까지 지자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공익직불제의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업
충청북도는 도내 4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업환경 개선 및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2년차 활동을 추진한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친환경생태농업 실천과 농촌 공동체 회복을 위해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토양 용수 생태 경관 등 종합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2020년도 사업 대상지로 △ 청주시 세교1리마을 △ 옥천군 장화마을 △ 괴산군 신기마을 △ 괴산군 제비마을이 선정됐다. 이들 마을은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각종 농업환경 보전활동 이행 등을 위해 마을 당 국비 포함 총 6억 5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1년 차인 지난해는 주민역량 강화 교육과 마을별 농업환경을 조사 진단하고, 농업환경개선 세부 실천항목들을 반영한 5개년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2년 차인 올해부터는 수립한 계획에 따라 토양 용수 대 기 경관 생활 유산 생태 분야별 개인 및 공동 환경보전 활동을 이행한다. 주요 활동은 적정 양분 투입, 농약 저감 활동, 오염된 하천 및 저수지 청소, 축산악취 저감 활동, 농촌경관 개선 활동, 농업생태계 보호 활동 등이다. 추후 현장 방문을 통해 개인·공동 활동 이행 내용을 점검하고 분야별연차별로 마을 환경을 진단해 비교분석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5월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 식물병해충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 분석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방제기관별(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병해충 관련 정보들의 통합관리를 위해 국가 식물병해충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식물병해충 발생 및 예측정보, 방제현황 등 관련 정보들을 상호 공유하고, 분석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선제적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 장비, 시설을 갖춘 대학, 연구소 등을 정밀검사기관이나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그동안 농촌진흥청이 병해충 정밀진단 기능을 전담 수행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 진단·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등과의 민관협업을 통해 상시 예찰 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과수화상병
우리나라는 협업적·기업적 경영을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0년에 농업법인 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농업법인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부실 법인 증가, 목적 외 사업 영위, 보조금 부당 수령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업법인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 지원 측면에서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연구를 통해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법인 제도와 지원 정책, 농업법인 현황 및 경영 실태를 분석하고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법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의 조사분석 결과, 농업법인 제도 변천 과정에서 설립 용이성이 증대되고, 세제 혜택, 정책사업 수혜 등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원받을 목적으로 설립한 후 운영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법인,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두 조직 형태 간 구분이 모호해져 유형별 차별화 정책 추진이 어려우며, 법인 관리 및 지원체계가 미흡한 문제도 있
최근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과 가치를 활용한 창업이 농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촌산업 육성과 농촌 활성화 수단으로 이러한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정책과 사업도 증가 추세이다. 이에 역량을 갖춘 창업가를 발굴하고 예비 창업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농촌의 창업 활동 특성과 성장 요인 연구’를 통해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 창업 경영체의 현황과 성장요인을 진단하고, 농촌 창업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안과 과제를 제시했다. 농촌 창업활동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도시와 비교했을 때 농촌의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데이터의 창업 경영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도시 창업 업체수는 2010년 대비 2.0% 감소한데 반해, 농촌에서는 21.1% 증가했다. 고용 인원도 농촌에서는 25.7% 증가한 반면, 도시에서는 5.4% 증가에 그쳤다. 연구책임자인 정도채 연구위원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농촌에서 다양한 산업 부문의 창업이 증가하고 창업 경영체의 성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11일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농지연금사업에 올해 전년보다 330억원이 추가된 1,8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2011년 도입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가입 1만 7천 여 건이 넘으면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킴이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연 평균 28%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농지연금의 평균 가입연령은 74세로 월 평균 93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은 만65세 이상, 영농경력이 5년 이상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전(밭)․답(논)․과수원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연금액은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금은 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으로 나뉜다. 종신형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정액종신형과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일시적인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전체 수령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5월 10일부터 미국과의 수출입 농산물의 경우 종이로 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대체하여 전산으로 발급한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로도 통관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산물 수출입을 위해서는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수입국 검역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실, 위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항공편 결항으로 특송우편으로 전달되던 식물검역증 원본이 제때 제출되지 못하여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역본부는 이러한 종이증명서 제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구축과 도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최근까지 ePhyto가 종이증명서와 동일한 효력를 갖도록 고시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지난해부터는 국가 간 ePhyto 시범운영을 진행하여 최근 교환 안전성이 확인된 미국과 최종 상용화에 합의하게 됐다. ePhyto 상용화로 기존 종이검역증명서의 발급과 제출 소요기간(1~10일)이 단축됨으로써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지고, 검역 절차와 증빙자료의 신뢰도를 높임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21~’25년) 확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져 친환경농업 진영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변경하는 수정 계획안을 마련, 의견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수정안은 친환경농업 진영에서 당초 안 보다 친환경 농업 육성 발전을 더 후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 은 5년마다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 (제7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제5차 계획 (‘21~ ’25년)수립을 위한 세부 검토 및 논의에 들어가 주요 정책과제를 토대로 5개년 계획 총괄보고서를 '21년 2월말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수행 (‘20년 6~11월, KREA) 과 정책 비전 목표 · 설정, 제도개선 등을 포괄하는 제5차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급 기획단 구성,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전국 친환경농업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친환경 농업 진영에서도 지난해 9월 2차에 걸쳐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대책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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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2일 15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