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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2021년도 신규 사회적농장 30개소 선정

- 사회적 농업을 통해 농촌지역 돌봄 등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 -
개소당 연 6천만 원(국고 70%, 지방비 30% 보조)씩 최대 5년간 지원

농업 활동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 교육 ․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이 내년도에 30개소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년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규 사업자 모집에 13개 시․도(63개 시․군) 총 104개소가 신청하였고, 서면 ‧ 현장심사를 거쳐 30개 조직을 신규 사회적농장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경기2, 강원3, 충북4, 충남4, 전북4, 전남2, 경북3, 경남3, 제주2, 세종1, 인천1, 광주1 등이다. 이로써 올해 13개 시‧도(28개 시‧군‧구), 30개소였던 사회적농장이 내년에는 14개 시‧도(45개 시‧군‧구), 60개소까지 확대된다.

선정된 사회적 농장은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를 개소당 연 6천만 원(국고 70%, 지방비 30% 보조)씩 최대 5년간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회적농장을 살펴보면, 장애인과 함께 활동하는 곳이 가장 많고(22곳), 그 밖에도 고령자(16곳),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귀농‧귀촌 희망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신규 사회적농장 중에는, ① 마을교육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장애학생 등을 대상으로 돌봄・ 교육을 진행하는 사례 (쇠불리 교육협동조합(충북 충주시) ) ② 지역 내 다수의 농가가 모여서 고령자나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 (익산시농촌마을연구회(전북 익산시) ③ 교통장애인단체가 직접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는 사례 (사) 한국교통장애인 세종시협회 (세종시 연동면)도 있어 눈에 띈다.

올해는 특히,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해서 농촌 공동체 기반 돌봄, 장애 학생 진로체험활동,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농업 활동 지원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례가 있다.

진천군(충청사회복지사회적협동조합(충북 진천))과 김해시(대감영농조합법인(경남 김해)) 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대상 지역으로, 이번에 해당 지역이 사회적농장으로 지정되어 고령자, 장애인 대상 농촌형 돌봄 서비스 제공에 시너지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충주시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 쇠불리 교육협동조합 (충북 충주시)교육부), 의성군( 평평마을 협동조합(경북 의성군) ‘공공생활서비스 집약형 도시재생 고도화사업’(행정안전부) 추진지역에도 사회적농장이 진입하여 돌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인중 농촌정책국장은 “사회적 농업은 농업‧의료‧복지‧교육 등 기존 시스템의 경계를 넘는 혁신 활동으로, 지속적인 변화․발전 단계에 있다”며, “사회적농장 확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고 농촌지역 서비스 전달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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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의 편의성 높이고 등록정보 검증 더 강화한다
농업경영체 등록과정에서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각종 농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검증기능이 강화되며 등록정보의 정확도가 더 높여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종이 서류를 받는 대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농업인의 시각에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개선사례는 ① 시․군의 농지대장 정보를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농지대장 제출 생략, ② 농지대장이 정비되지 않은 간척지 등 농지도 정당한 권원이 확인되면 등록 허용, ③ 이모작 재배지의 자경과 임차정보를 농지대장에 같이 등재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농업경영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정보는 농업인과 농지의 일반정보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올해는 농업 각 분야의 세부정보까지 연계를 확대해 제출서류 간소화와 등록정보의 검증에 활용할 계획이다. 현행 연계정보는 주민정보(행안부), 토지대장(국토부), 농지대장(농어촌공사), 건강보험․국민연금 (관리공단), 축산물이력제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다. 상반기에는 축종∙사육시설 등 축산업 허가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농지 임차인·임차기간 등 임대차정보(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를 연계한다. 하반기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 정보(종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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