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 농촌이 더 이상 소멸되거나, 어려워지지 않도록 청년농업인들과 함께 손잡고 노력' 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정 전총리는 지난 16일 한국4-H중앙연합회 · 한국청년농업인연합회 초청으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 청년농업인들과 함께하는 농담(農談) ’ 자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 농촌이 소멸되지 않도록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며 “ 농촌을 지키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내가 농촌을 지키며, 앞으로 농촌에서 왕이 되겠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켜 준다면 더 이상 농촌은 어렵거나 소멸되지 않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전총리는 ‘ 소멸위기의 지역사회, 미래는 있는 가’ 주제로 청년이 묻다‘ 농담(農談)’으로 진행한 자리에서 농촌의 인력난 해소 방안, 저출산 인구절벽 문제 해결방안, 식량안보, 청년 공감 및 역할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청년농업인들과 허심탄회한 시간을 가졌다. 정 전총리와 청년농업인들과 농담(農談)의 주요내용을 요약 · 정리한다
□ 홍승권 청년농업인 (경기도 한국 4-H중앙회장) : 최근 코로나로 인해 도시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 반면, 농촌은 인력난으로 인해 농사를 짓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 농업을 지탱해 왔던 원인 중 하나인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도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면서, 인력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농촌의 인력난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다
▲ 정 전 총리 답변 : 해외 국가 중 태국,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이 코로나가 심하지 않은 국가부터 외국인 근로자 인력 유입이 완화되겠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력에 의존하는 농업을 기계화하고, 스미트 농법을 동원해 인력을 적게 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업채산성을 맞게 영위할 수 없다. 단기적으로 외국인근로자 문호를 더 개방하는 방안으로 가겠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인력이 농업에 더 많이 종사할 수 있도록 소득을 올리는 농업을 정부와 함께 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야 한다
□ 김선규 청년농업인은 ( 충북 4-H 회장 ) : 인구 3만 작은 괴산군에서 왔다. 농촌의 인구는 점점 아니 급격히 줄고 있다. 청년세대에 있어 출산을 하지 않거나 꺼리는 이유를 생각해 보셨냐? 저 출산 이유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 정 전총리 답변 : 아마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아이들 키우는데 힘들이 때문이다. 괴산 같은 농촌의 경우 산모들이 병원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이 쉽지 않아 더 힘들다. 출생을 하고 나서도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아이들을 키우는데 불리하다. 결국 보육과 교육, 의료 문제 등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하기 어렵다.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지역까지 정부 차원에서 고민하고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이들 낳고 키워 선순환으로 가야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가야할 길이다. 그러기위해 정부가 농촌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동환 청년 농업인 ( 충남 4-H 부회장) :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한 식량위기와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각국의 식량수출금지와, 사재기 등으로 인한 국제 곡물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사료값 상승과 그로인한 농산물 값 상승이 야기되고 있다. 식량안보와 자급률에 대한 청년들의 역할과 이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
▲ 정 전총리 답변 : 쌀의 제외한 다른 곡물 자급률은 형편없다. 코로나 발생했을 때 식량을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전전긍긍했지만 그렇지 않아 안도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전염병이 자주 발생 가능성이 크다. 식량안보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된다. 쌀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작물의 최소한의 목표를 세워 자급률이 가능하도록 대비해애 한다. 또한 공익형직불제 활용해서 식량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 특히 농촌이 소멸되지 않도록 정책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본의 농촌 소멸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이미 경고등이 커져 있다.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어떻게 농촌이 소멸할 것이 아니고, 농촌과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무사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신혜원 (전국 학생 4-H 연합회장) : 청년들은 항상 공정과 정의를 외치고, 불합리함을 용납하지 않고 싸워 왔다. 현재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 청년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견들 듣고 싶다.
▲ 정 전총리: 지방의 주인은 누구이냐, 청년농업인들이 깊이 생각해 보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제가 어릴 때만해도 농업인구가 많았지만 계속 줄어들어 농촌소멸, 농업 인력이 부족하다. 갈수록 농촌이 암울할 수 밖에 없다.
4-H가 다른 농민단체와 함께 농촌을 지키는 큰 역할을 해 왔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경지정리가 되지 않고 산이 많아 규모의 농업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규모의 농업, 스마트농업, 신기술 농업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농업을 단지 생산하는 것 만 아니라 가공 판매 등 소위 6차 산업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그래서 농업이 기회가 없거나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청년 농업인중 상당한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농업인도 많다. 국가에서는 농업인에게 교육이나 의료 복지 확충을 해주고, 농업인들은 새로운 농업, 과학농업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통해 그렇게 넓지 않은 땅을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면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한다. 청년농업인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농촌을 지켜주면 기회도 있고 농촌소멸도 막게 될 것이다,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농촌이 더 이상 어렵거나 소멸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나아가겠다.
한편 전북 진안 출신으로 1996년 제15대 농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한 정세균 전 총리는 ‘ 미래농촌연구회’를 만들어 농업 · 농촌, 농민에 대한 세미나와 장학회를 운영하는 등 농업과의 인연을 회고하기도 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