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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위 신입 장태평 위원장 취임. 우리 농어업 특별한 지원 필요

국민설득하고, 국가경제 농어민 도움 전략 수립. 농특위 책무

 대통령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 (이하 농특위)는 신임 장태평 위원장이 `22년 12월 5일자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장태평 위원장은 행정고시 20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구조정책국장,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제58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장 위원장은 5일 취임식에서  " 농어업인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하며, 농산어촌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이 되어야 한다 “ 며 ” 현재는 우리 농어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특히 ” 이 지원을 위해서는 전체 국민을 잘 설득해야 하고, 전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하면서 “ 전체 국민을 설득하고, 국가경제와 농어민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 수립”이 농특위의 책무라고 덧 붙였다.

 

또한 “위원장으로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수렴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어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 여러분들의 한없는 애정”을 당부했다.

 

농특위는 윤석열 정부 초대 농특위 위원장 위촉을 계기로 농어업인 화합, 농어촌 활성화, 농어업 산업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5일 장태평 농특위원장 인선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농연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신임 위원장은 정부를 비롯해 농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민‧관 협치 기구로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할 것이다 ” 며 “ 이를 통해 농정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여, 농업 ‧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발굴 ‧ 제시해 주길 당부한다 ”고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회의도 5일 성명서를 통해 “ 축산업 생산액이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육박하지만 문제는 객관적 으로도 드러난 산업의 중요성은 간과된 채 축산업 진흥을 위한 조야(朝野)의 노력은 안 보인다는 데 있다” 며 “ 농축산업 발전과 농축산인 권익을 위한 농특위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신임 장 위원장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장 태 평 취임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농어민 여러분,

그리고 농어업과 농어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장태평입니다.

 

올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농업농촌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제시하고 5가지 농정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정책으로서는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관리’와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을 제시하였습니다.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경제사회 구조와 4차 산업혁명에 적절하게 대응하려는 노력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농어민의 생활과 농어촌의 환경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또 전문가들은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몇 사람의 정책 입안자나 어느 집단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정입니다. 많은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러한 문제들이 하루속히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진전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어업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선 농어업의 주체인 우리 농어민들이 그런 잠재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산업도, 조선 산업도, 반도체 산업도 심지어 영화산업도 초기에는 다른 나라와 도저히 경쟁할 수 없는 열악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적인 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수한 머리와 성실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품 때문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또한 장래 가장 발전하는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농어업에서도 탁월한 성공사례를 이룬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좋은 전략을 세워 노력한다면, 네덜란드 같은 선진 기술농업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계로 눈을 돌리면, 놀라운 변화들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미국 등의 농업 강국들은 빅 데이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첨단 기술농업을 일반화 하면서 높은 생산력으로 세계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등 수산 강국 역시, 첨단 과학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양식업에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가공과 유통과정까지 자동화 해 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어업 생태계 혁신은 우리 농어업의 생존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과제입니다.

 

농특위가 대통령 자문 기구로서 충실히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강한 농어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단단하게 조직화 되고 더욱 규모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금융 및 조세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의 규제도 완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생산자가 유통과 가공에 참여하는 비중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농어업 부문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젊은 청년들이 유입되도록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첨단산업과 연계가 되고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어업인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산어촌이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농어민 여러분께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우리 농어업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 특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지원을 위해서는 전체 국민을 잘 설득해야 하고, 전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 농어민에게도 확실하게 도움이 되는 전략이어야 합니다. 이런 역할도 우리 위원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객인 소비자와 국민을 위해서는 우리가 멋진 전략과 가시적인 좋은 성과를 내어야 합니다.

 

우리 농특위가 이 전환기에 적절한 역할을 다 하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를 낮춰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수렴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농어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 여러분들의 한없는 애정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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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일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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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우분 고체연료 품질 개선 연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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