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도내 4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업환경 개선 및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2년차 활동을 추진한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친환경생태농업 실천과 농촌 공동체 회복을 위해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토양 용수 생태 경관 등 종합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2020년도 사업 대상지로 △ 청주시 세교1리마을 △ 옥천군 장화마을 △ 괴산군 신기마을 △ 괴산군 제비마을이 선정됐다. 이들 마을은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각종 농업환경 보전활동 이행 등을 위해 마을 당 국비 포함 총 6억 5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1년 차인 지난해는 주민역량 강화 교육과 마을별 농업환경을 조사 진단하고, 농업환경개선 세부 실천항목들을 반영한 5개년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2년 차인 올해부터는 수립한 계획에 따라 토양 용수 대 기 경관 생활 유산 생태 분야별 개인 및 공동 환경보전 활동을 이행한다. 주요 활동은 적정 양분 투입, 농약 저감 활동, 오염된 하천 및 저수지 청소, 축산악취 저감 활동, 농촌경관 개선 활동, 농업생태계 보호 활동 등이다. 추후 현장 방문을 통해 개인·공동 활동 이행 내용을 점검하고 분야별연차별로 마을 환경을 진단해 비교분석할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5월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 식물병해충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 분석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방제기관별(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병해충 관련 정보들의 통합관리를 위해 국가 식물병해충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식물병해충 발생 및 예측정보, 방제현황 등 관련 정보들을 상호 공유하고, 분석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선제적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 장비, 시설을 갖춘 대학, 연구소 등을 정밀검사기관이나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그동안 농촌진흥청이 병해충 정밀진단 기능을 전담 수행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 진단·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등과의 민관협업을 통해 상시 예찰 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과수화상병
우리나라는 협업적·기업적 경영을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0년에 농업법인 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농업법인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부실 법인 증가, 목적 외 사업 영위, 보조금 부당 수령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농업법인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 지원 측면에서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연구를 통해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법인 제도와 지원 정책, 농업법인 현황 및 경영 실태를 분석하고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법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의 조사분석 결과, 농업법인 제도 변천 과정에서 설립 용이성이 증대되고, 세제 혜택, 정책사업 수혜 등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원받을 목적으로 설립한 후 운영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법인,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두 조직 형태 간 구분이 모호해져 유형별 차별화 정책 추진이 어려우며, 법인 관리 및 지원체계가 미흡한 문제도 있
최근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과 가치를 활용한 창업이 농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촌산업 육성과 농촌 활성화 수단으로 이러한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정책과 사업도 증가 추세이다. 이에 역량을 갖춘 창업가를 발굴하고 예비 창업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농촌의 창업 활동 특성과 성장 요인 연구’를 통해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 창업 경영체의 현황과 성장요인을 진단하고, 농촌 창업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안과 과제를 제시했다. 농촌 창업활동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도시와 비교했을 때 농촌의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데이터의 창업 경영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도시 창업 업체수는 2010년 대비 2.0% 감소한데 반해, 농촌에서는 21.1% 증가했다. 고용 인원도 농촌에서는 25.7% 증가한 반면, 도시에서는 5.4% 증가에 그쳤다. 연구책임자인 정도채 연구위원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농촌에서 다양한 산업 부문의 창업이 증가하고 창업 경영체의 성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11일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농지연금사업에 올해 전년보다 330억원이 추가된 1,8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2011년 도입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가입 1만 7천 여 건이 넘으면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킴이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연 평균 28%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농지연금의 평균 가입연령은 74세로 월 평균 93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은 만65세 이상, 영농경력이 5년 이상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전(밭)․답(논)․과수원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연금액은 개별공시지가의 100% 또는 감정평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금은 월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으로 나뉜다. 종신형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정액종신형과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일시적인 목돈이 필요한 경우 전체 수령 가능액의 30% 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5월 10일부터 미국과의 수출입 농산물의 경우 종이로 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대체하여 전산으로 발급한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로도 통관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산물 수출입을 위해서는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수입국 검역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실, 위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항공편 결항으로 특송우편으로 전달되던 식물검역증 원본이 제때 제출되지 못하여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역본부는 이러한 종이증명서 제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구축과 도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최근까지 ePhyto가 종이증명서와 동일한 효력를 갖도록 고시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지난해부터는 국가 간 ePhyto 시범운영을 진행하여 최근 교환 안전성이 확인된 미국과 최종 상용화에 합의하게 됐다. ePhyto 상용화로 기존 종이검역증명서의 발급과 제출 소요기간(1~10일)이 단축됨으로써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지고, 검역 절차와 증빙자료의 신뢰도를 높임
제5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21~’25년) 확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져 친환경농업 진영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를 변경하는 수정 계획안을 마련, 의견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수정안은 친환경농업 진영에서 당초 안 보다 친환경 농업 육성 발전을 더 후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 은 5년마다 친환경 농업 육성 계획을 수립토록 규정 (제7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제5차 계획 (‘21~ ’25년)수립을 위한 세부 검토 및 논의에 들어가 주요 정책과제를 토대로 5개년 계획 총괄보고서를 '21년 2월말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수행 (‘20년 6~11월, KREA) 과 정책 비전 목표 · 설정, 제도개선 등을 포괄하는 제5차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급 기획단 구성,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전국 친환경농업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친환경 농업 진영에서도 지난해 9월 2차에 걸쳐 친환경 농업 육성 5개년 계획대책 회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집중 발생시 신속한 진단 및 방제절차 추진을 통한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별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고, 가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표준운영절차는 지난해 과수화상병 경험을 바탕으로 집중 발생시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장비 동원 절차와 기관간 업무분담 체계를 정리한 것으로, 사과·배 생산 지자체(8개도, 17개 발생 시·군)를 중심으로 마련했다. 각 지자체는 과수화상병 발생시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대응 추진체계를 갖추고, 사전 준비된 인력 및 시설·장비 이용 계획에 따라 방제 업무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표준운영절차를 점검·보완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월 29일(목) 가상훈련을 실시(영상회의)했다. 가상훈련에는 농진청장 주관으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검역본부, 8개도 농업기술원, 17개 발생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경제지주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였으며, 특정지역 다발생, 장마·집중호우에 의한 매몰 지연, 미발생지역 신규발생 등 상황을 가상설정하고, 기관별 역할 및 세부 대응 절차, 기관간 협력 체계, 중점 관리 사항 등을 점검하는 형식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 정현찬)는 20일 정동 1928문화센터 (구 구세군중앙회관)에서 제9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 1기 위원들의 활동을 마무리 했다. 정현찬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3명과 위촉위원 17명 등 모두 2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 틀 전환의 비전과 과제 (안)’ 등 3건의 보고 안건을 처리했다. 또 지난 2년간 거둔 성과를 기록한 영상을 상영하고 임기가 만료된 1기 위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정현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농정 틀 전환의 사명아래 발족한 농특위에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폭넓게 소통하며 다양한 일을 추진해주신 1기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그간의 논의와 성과가 농정 틀 전환의 씨앗이 되어 앞으로 현장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틀 전환의 비전과 과제’, ‘뉴노멀 시대 수산·어촌 미래비전 및 핵심과제’, ‘사료 수급 이용실태 및 자급률 제고 방안’ 등 3건의 안건이 보고됐다.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틀 전환의 비전과 과제
농림축산식품부는 젊고 열정을 가진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공직사회 혁신을 이끌어나갈 ‘2021년 농식품 정부혁신 어벤져스’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어벤져스는 정의를 구현하고, 다양한 개성을 가진 히어로 간 연대를 그린 영화 제목에서 착안하여 새로운 공직문화･일하는 방식을 선도하는 범정부 공무원 간 연대를 의미한다.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각 부처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원은 밀레니얼세대(1980~1994년 출생)와 1995년 이후 출생한 ‘Z’세대를 함께 의미하는 ‘MZ세대’이다. ‘19년부터 구성‧운영 중인 농식품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그간 혁신활동에 앞장서서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혁신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브이로그(V-log) 촬영을 통해 정책성과를 홍보하고 전 부처 정부혁신 어벤져스 대상 혁신제안 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 (’19.11)하기도 하였다.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의 편의와 담당공무원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정부청사 민원인 출입관리 효율화 과제‘를 제안하여 열린소통포럼과 혁신제안 발표회 등을 통해 성과를 공유‧확산하였으며 현재는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이다. 또한, ’20년에는 중앙부처 정부혁신 어벤져스가 주축이 된 ‘ 90년
농민과 농업 유관 기관의 협의체인 ‘전국농업노동조합연합회(이하 전농노련, 의장 서권재)’는 4.16일 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의 특혜채용과 막말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 전농노련은 축발기금 고갈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는 농민과 노동자는 안중에 없고 측근 특혜채용과 막말을 일삼은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 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정부에 해임은 물론 잘못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전농노련은 농민단체와 농업관련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협의체로 상호연대를 통해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유도하고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성명서 전문 > 정부는 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을 즉각 해임하라! 한국마사회의 위기로 대한민국 농축산업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출연하는‘축산발전기금’의 고갈이 현실화되고 농축산농가와 연관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어려움을 넘어 생존의 위기를 느끼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하지만 농축산업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농민을 대표해 3선 국회의원을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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