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응해 그린뉴딜 정책의 농업부문 접근 방향으로 저탄소 농업, 에너지 전환, 친환경 농업, 경축 순환농업 등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과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재영)은 11월 25일 ‘지역 밀착형 뉴딜을 위한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기후변화 대응 농업부문 그린뉴딜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저탄소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 감축수단 발굴과 함께 농가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강조하면서 “ 에너지 전환 확대를 위해 농촌 태양광 활성화, 농촌 태양광 계획 입지제도 도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박사는 “ 경축 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비 등 각종 지원 강화, 공익직불제와 연계하는 방안, 농업 부문 데이터 정비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고 덧붙였다
또한 이명기 KREI 연구위원은 ‘한국판 뉴딜과 농산어촌 지역뉴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농촌지역재생 뉴딜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 고 하면서 “ 농촌지역이 일자리, 사람, 삶의 공간에 있어 도시와 차별화된 삶의 방식을 제공하며 새로운 정주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휴먼뉴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 농업‧농촌 지역뉴딜의 세부과제로 농업농촌 지역재생사업의 추진, 식량안보와 국가식량계획 수립추진, 농업생산부분의 디지털화 추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농촌으로의 인구이동 대응, 제도적 기반 및 농정추진체계 개선 등을 제시하고, 지역균형 뉴딜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과 광역, 그리고 기초 지자체 간의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후 황의식 KREI 부원장 주재로 열린 종합토론에서 김종필 한국농어촌공사기획전략이사는 “ 지역뉴딜은 여러 기관들이 공동 추진하는 방식이 되어야 사업간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며 이를 위한 협의체 조직을 제안했다, 배정환 전남대 교수는 “ 재생에너지 사업이 태양광과 풍력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며,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고 밝혔다. 또한, 태양광과 같은 에너지시설에 대한 주민 간의 갈등이 큰 문제라며 주민 참여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 붙였다.
장필수 광주일보 편집부국장은 “ 농어촌에서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촌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 며 “ 기초자치단체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진상 동신대 교수는 “ 농촌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경관훼손 문제에 있어 각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며,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고 지조적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