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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집 급식 학교급식 수준으로 … 안전성, 품질 강화, 친환경 농가는 기회 확대

9. 6.(수) 「공공급식 체계 개편(안)」 발표… 먹거리 일괄공급 ’24년 1월 시행
- 국회, 시의회 통해 민간단체 운영에 따른 문제 지속적 제기
- 기존 공급체계 ▴자치구별 식재료 품질, 가격 편차 및 다양성 부족 ▴식재료 안전성 등의 문제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유치원과 동일하게 식재료를 어린이집에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체계를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 ・운영한다.  먹거리 다양성 확보를 위해 공급망도 전국의 친환경 농가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학교급식처럼 질 좋은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전국 산지 농가로 판로도 넓혀 어린이 및 학부모, 농가 모두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목표이다.

 

지난 6일 서울시는  기자설명회를  갖고, 국정감사 및 시의회 등에서 지적받은 ‘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에 대한 의견 수렴,  이같은 개선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급식 체계 개편 (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와 산지 기초지자체를 1:1로 매칭해 산지의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지난 2017년 시작한 이후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에 민간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당 자치구의 어린이집 등에 식자재를 공급해 왔다.

 

그러나 사업시행 이후, 국회, 시의회 등에서 운영상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지난해 공공급식 공급액 2백79억 중 수탁업체에서 독점 공급한 금액은 68억원이고, 그동안 공공급식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6백 54억원이다. 즉, 운영비 (인건비, 운영유지비 등) 379억, 급식지원 146억, 센터건립비 80억, 차량구매비  49억 등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절감된 예산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더 강화하고, 전국 친환경 농가의 판로는 점점 확대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며,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 시 소요인력 18명 연간 14억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구체적으로 확인된 문제점을 보면, 각 자치구와 협약을 맺은 산지 지자체 간 1:1 매칭으로 식재료를 공급함에 따라 ▲자치구별 식재료 품질 및 가격 편차 ▲공급 품목의 다양성 부족 ▲공공급식센터 운영의 비효율성 ▲식재료 안전성 차이 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사업 참여 자치구도 올해 8월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중 12개만 참여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즉, 산지가 달라 동일품목의 같은 가격이라도 품질의 차이가 컸으며, 동일품목이라도 많게는 2.5배까지 편차가 나타나는 등 자치구별 식재료 품질 및 가격편차가  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격분과위원회’에서 식재료 가격을 조정 권고하고 있지만 동일 품목에 대한 자치구별 가격 편차가 40%~50%를 상회하는 경우가 생겨 그 피해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1 매칭을 통한 전량 공급 방식에서는 산지 여건상 생산되지 않은 품목이 많아 어린이집에서는 다양한 식단 구성이 어렵다는 현장 민원이 다수 발생했으며, 미공급되는 품목을 공공급식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업체에서 최근 4년간 연간 62억 원을 독점공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치구별로 물류와 유통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공공급식센터의 인건비 등 그간 센터 운영비로 사용된 예산만 379억에 달해  공공급식센터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했다는 지적과 함께  안전성검정기관으로 지정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비해, 공공급식센터는 자체적인 안전성 검사시설 없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식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급식이 주 670~720여건을 검사하는데 비해 공공급식센터는 주 60건, 자치구별로는 5건만 검사를 하고 있어 학교급식에 비해 안전성 관리가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공공급식 개편안을 마련하고, 산지농가 (지자체), 자치구, 어린이집 등 각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를 만나 개편 (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그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 등을 정비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친환경 농가를 보호하고, 먹거리 안전성 및 다양성 확보를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체계를 마련한다는 큰 틀 안에서 다각적으로 개편안이 검토됐다.

 

이에 시는 우리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밥상을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게 챙긴다는 목표로 ① 공적집하 공급체계 ( 농수산물 등을 정부 등, 공적인 관리 하에 한곳으로 모았다가 공급하는 체계)로 전환 ②전국 친환경농가 공급 기회 부여 ③ 품질향상 및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 3가지 방향으로 ‘공공급식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한편 서울친환경유통센터(농수산식품공사 위탁)는 서울시 내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2010년에 설립한 기관으로 2023년 6월 기준 서울시 초중고특수학교 1,077개교가 유통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2022년 3월부터는 공급대상을 서울 시내 유치원까지 확대해 현재 277개의 유치원이 이용하고 있다.

 

우선, 기존 12개 자치구별로 운영되던 9개 공공급식센터 (8개 자치구별 센터 및 동북 4개구 통합센터 1개)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1곳으로 통합·운영한다. 이를 통해 자치구별 가격 편차가 해소돼 어린이집에 동일한 가격, 균등한 품질로 다양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농산물 공급처를 매칭된 협력 산지에서 전국의 생산자 단체로 확대하여 상등급 이상의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며,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다양한 가격조사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등을 통해 상품별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아울러 품질 좋고 다양한 식재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급식 공급망도 특정 산지의 공공급식 참여 농가에서 전국의 친환경 농가로 확대하며 기존 1,162개 산지농가만이 참여하던 것에서 전국 5만여 친환경 농가로 참여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보다 강화된 식재료 안전 기준 및 식품안전 체계를 도입해 방사능,잔류농약 등 위협으로부터 최종 수요자인 어린이집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공급식센터에서 표본검사를 하던 것을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편입시킴으로써 배송 전단계에서 생산자별, 품목별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표본검사 건수도 강화한다.

 

 시는 향후 친환경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급식 참여 자치구를 현재 12개에서 25개 전체 자치구로, 시설 참여율을 65%에서 80%까지로 늘려 전국의 친환경 농가로 참여 기회를 확대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급식에 참여했던 산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농가의 잔여기간 동안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식재료 공급업체에 물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호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그동안 민간단체를 통한 위탁운영과 사업비로 6백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품질, 가격,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고 밝히면서, “이번 개편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한 밥상이 지켜지고, 전국 친환경 농가의 판로는 점점 확대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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