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수립을 위해 생산자 · 소비자 ·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두 번째 회의를 4월 21일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의는 오는 9월 국제연합 푸드시스템 정상회의(UN Food Systems Summit, 이하 ‘정상회의’) 준비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식량안보’를 주제로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서, 5월 초까지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먹거리 보장’을 주제로 각각 세 번째, 네 번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엔은 2030년까지 빈곤·기아 종식,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푸드시스템 개선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의를 9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유엔은 이번 정상회의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 국이 자체적으로 국내 논의(national dialogues)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고, 현재까지 95개국이 국내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지난 2월 국내 논의를 이끌 ‘의장(national dialogue convenor)’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고위험 해외 식물검역 병해충의 유입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생물안전 3등급(BL3) 식물검역 병해충 연구시설인 ‘식물검역 차폐실험동’ 건립을 추진한다. BL3(Biosafety Level3, 생물안전 3등급)는 인체 및 환경위해 병원체를 안전하게 다루는 데 필요한 관리 수준으로, 위험도에 따라 BL1부터 BL4까지 구분되며, 생물학적 위험도가 높은 식물병원체의 경우 BL3에 해당한다. 고위험 병해충 유입 우려 사례는 붉은불개미가 2017년 부산항에서 최초 발견 이후 총 10회 발견(2017∼2019년), 컨테이너(화물) 및 야적장에서 지속 발견이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컨테이너 및 야적장에서 48회 발견(2017∼2019년)됐다. 과실파리류는 휴대 수입식물 (생과일류 등) 불법 반입을 통해 유입될 우려가 있으며, 국내 정착 시 주요 농산물(감귤, 파프리카 등) 수출 중단 우려된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안성시에서 발생된 이후 총 11개 시‧군 348농가(260.7ha)에서 발생 확인. 박멸을 위해 공적 방제 중(손실 비용 2015년 87억 → 2019년 329억 원)이다. 그동안 해외 병해충 유입으로 인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 은 코로나 19 등에 따른 농산물 비대면 거래 증가 등에 대응하여, 온라인 거래 농산물의 출하 전 생산 농장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밝힌 ‘21년 2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농축수산물의 금년 2월 구입액은 6,천4백94억 원으로 전년 2월 4천6백31억 원 대비 40.2% 증가했다는 것이다. 농관원은 이에 따라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해 금년에 농산물 및 토양 · 용수 등의 시료 6만여 건을 수거하여 안전성 조사를 추진한다. ① 사전예방관리(생산단계) 21,750건, ② 재배환경관리 (농지, 용수 등) 6,690, ③ 정책지원관리( 수출, 친환경·GAP인증 등) 31,560 등이다. 특히, 금년부터는 대형 마트,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에서 거래되는 농산물과는 별도로 온라인 쇼핑몰, 오픈 마켓 등을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의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 농관원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통신판매 농가 및 농산물 출하시기를 사전 파악 후, 출하 전에 시료를 수거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등의 조치
영농 면적단위별 측정결과를 진단 · 분석해 최적의 처방과 처리를 추구하는 정밀농업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농산물 생산량은 극대화할 수 있는 농업기술로 최근 관심과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데이터 중심 정밀농업체계 확립을 통해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밀농업 체계 구축 방안’ 연구를 통해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서대석 KREI 연구위원은 정밀농업 관련 국내외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밀농업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과 정책적 지원 및 과제를 제시했다. 서 연구위원은 “정밀농업은 비료, 농약, 물 등의 사용 시 동일한 경작지 내에서도 위치에 따라 토성, 토질, 물 빠짐, 비료 요구량 등이 다르다는 데에서 시작되었으며, 농자재의 적정량 사용으로 고효율 농업의 지향과 농업의 환경적 접근을 위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밀농업이 디지털화 · 탄소중립, 공익직불제 안착과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는 중요성을 생각할 때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과 접목한 미래농업으로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농업인(1,
허태웅 농촌진흥청장은 14∼15일 일부지역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한파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과수 등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14～15일) 사이 경기 북부, 강원 산지, 경북 북동산지, 전북 동부 등 내륙지역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 것이라고 예보했다. 또한, 17일(토)부터 19일(월) 아침 사이 중부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지표부근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긴급 현장기술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한파 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과수 등 주요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시설 점검, 농업인 대상 문자발송, 마을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등 신속한 상황전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과수농가에서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전에 방상팬(송풍시설)과 미세살수장치(안개분무장치)를 가동하거나 연소자재를 태워 과수원 내부 온도를 높이는 연소법을 활용해 저온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저온피해 예방시설이 없는 농가에서는 과수원 내부 공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매우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투기 근절이란 구호에 비춰 턱없이 부족한 땜질식 개정안이라는 것이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농식품부가 개정 방안을 발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내용은 매우 미흡하고, 사후 관리에만 급급한 모양새이다” 며 “ 나아가 3기 신도시 농지투기 사건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여전히 안일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 경실련 농 개위는 특히 “ 투기 방지를 위하여 농지취득 규정과 관련해서는 예외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말 체험영농을 농지 소유도 농지 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차 등을 활용하도록 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하면서 “ 지금까지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덕천 경실련 농개위 위원장 (상지대 교수)은 “ 농림부가 매년 농지 소유 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 며 “ 하지만 농림부의 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아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 19로 늘어나고 있는 도시구직자와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농가간 중개를 위해 4월부터 「도시형인력중개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시형인력중개센터」는 도시민을 모집하여 농작업 실습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 후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연계하여 농촌에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소개해준다. 도시구직자 및 지역의 유휴인력을 상시 모집하여 영농작업반 구성, 구인·구직 수요조사를 통해 농번기 인력을 알선·중개하는 사업(‘21년 95개시·군 130개소 설치)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 품목별 농작업 일정 및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중개된 인력에 대해서는 원거리 교통비, 숙박비 및 단체 상해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20년 「도시형인력중개센터」를 시범 운영하여 도시 유휴인력과 일손 부족 농가의 연결을 적극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 농협과 협력하여 연인원 1,800여명의 도시민을 경기 여주, 강원 양구, 인제, 전북 고창 등 일손이 부족한 지역에 중개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도시형인력중개센터 인제군의 경우 도시형인력중개센터에서 코로나19로 실직한 여행업 종사자 등 도시 구직자 53명을 선발하여 농작업 및 안전교육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공공기관 최초로 공공시설물 계획 수립과 설계 시공단계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산어촌‘공공디자이너 제도’를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시설물은 획일적 디자인과 공급자 중심의 계획 등으로 사용자 이용 불편과 공공건축의 품질과 품격 저하 우려가 누적됨에 따라, 광역지자체 등에서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공사는 농산어촌에서도 다기능 고품질의 공공시설물을 접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관련 기획 및 계획을 전문적으로 총괄·조정·자문할 수 있는 공공디자이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공공디자이너 제도’의 초대 총괄 디자이너로는 장영호 홍익대학원 산업미술대학원 공공디자인전공 교수, 최령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센터장이 참여해 창의와 효율을 향상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예정이다. 전국 9개도에서 활동 중인 외부전문가와 내부 전문인력 40명을 자문단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공건축 기획이 예정된 사업대상지구 9곳에서 시범 운영된다. 공공시설물은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형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이번 제도 도입으로 농어촌 공공건축의 사회적 가치 향상과 디자인 개선이 기대되고
친환경 학교텃 논 · 밭 조성 공모사업이 추진된다 (사)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의무 자조금 단체 )는 2021. 04월 ~ 11월까지 친환경의무자조금 예산으로 친환경 학교텃논 · 밭 조성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자조금을 활용한 지속적인 육성 및 홍보 사업이 필요하며, 친환경 · 안심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증대 및 전국적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의 확대 추세를 반영하여 주 소비처인 학교급식으로의 공급확대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학교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 친환경농업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친환경 단체와 학교의 연결로 친환경농업의 성장기반 구축은 물론 친환경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도시 학생들에게는 농촌체험을 통해 생명과 환경의 가치를 배우는 학교급식 협력모델로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15일까지 접수 마감하는 이 사업의 예산은 5천만원으로 시 · 도별로 6백만원 내외로 하며 시 · 도 협회 단체 (국고 사업으로 학교텃논·밭 조성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 제외) 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내용의 공모분야는 △ 생태 텃논 조성 △ 생태 텃논 교육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3월 25일 오후 2시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라이브홀에서 농어민·소비자·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농정대전환 대화기구 핵심그룹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농특위 정현찬 위원장과 농정대전환 대화기구 핵심그룹에 참여한 9개 단체 대표자와 실무자 등 30 여명이 참석해 농정대전환 대화기구 구성과 논의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활동과 사회협약 추진을 위한 비전을 밝혔다. 농정대전환 대화기구 핵심그룹으로는 농특위를 비롯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 등 총 9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어진 대표자 회의에서는 공동대표로 김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조완석 한살림연합 및 먹거리연대 상임대표,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정현찬 농특위원장 등 4명을 선임하고 사회협약 주요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농특위는 경쟁과 효율 중심의 농정을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협약을 추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으로 10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은 지역 푸드플랜을 수립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련 농림사업을 포괄 지원하고 전담 자문가의 현장 자문을 제공하여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올해 선정 시 · 군은 춘천시, 평창군, 옥천군, 공주시, 고창군, 익산시, 부안군, 순천시, 울진군, 김해시이다. 패키지 지원 시·군(누적)은 (‘19) 9개 → (’20) 17 → (‘21) 27 개 이다. 금년 패키지 지원은 중소농 배려 및 안전한 지역농산물 공급에 대한 지자체의 계획 및 의지에 중점을 두고 선정했다. 17개 시·군의 신청을 받아 전문가 서면·발표 평가를 거쳤으며, 평가 항목은 지역 푸드플랜의 적정성, 패키지 지원계획의 구체성, 지자체 추진역량(전담 조직, 지자체장 의지) 등이다. 특히, 푸드플랜 운영 사업(안전·품질 관리, 기획 생산체계 구축)을 신청한 시·군에 가점을 부여하여 중소농 조직화 및 지역농산물 안전·품질 관리가 푸드플랜을 통해 활성화되도록 유도했다. 금년 선정된 10개 시·군의 경우, 농식품부, 광역 지자체(도)가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고 향후 5년간 16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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