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도 확대 · 개편으로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이 제공되며, 환경·생태 보전 활동을 보상하는 선택직불 지원체계도 개편해 친환경 농축산직불과 같은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품목별 농업 수입 안정 보험을 내년부터 전국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상 품목도 올해 9개에서 내년 15개로 확대되며,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자연재해 위험을 고려해 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복구비도 평균 23% 인상하고, 지원 대상에 농기계와 설비도 추가되며, 드론·위성 촬영 활용, 실측 품목 확대 등을 통해 품목별 수급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를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의 힘은 9월27일 국회에서 농민단체 등과 민 · 당 · 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형 농업인 소득 · 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민 · 당 · 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 한국형 농업인 소득 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에 따르면 농산물 생산은 기상 여건에 민감하여 가격변동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업인의 경영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심화할 경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어 국민에 대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단가가 7년만에 인상되며, 농가당 직불 지급 상한면적도 확대됨에 따라 2025년 정부 예산안은 2024년 228억원 대비 약 40% 확대된 319억원으로 편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의 이같은 방침은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 농가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고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도 논 단가를 정부안 기준으로 현행 대비 25만원/㏊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기 논 단가는 2024년 70만원/㏊에서 2025년 95만원/㏊으로, 무농약 논 단가는 2024년 50만원/㏊에서 2025년 75만원/㏊으로, 현행 대비 각각 약 35.7%, 50.0% 수준 인상될 예정이다. 최근 쌀 소비 감소로 쌀 공급과잉 문제가 지속 대두되는 가운데, 친환경 논 직불단가의 대폭적인 인상은 쌀 생산농가의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쌀 적정생산과 농업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기 6년차 이상의 농가가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정부가 올해부터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지원 사업을 5천명으로 확대하여 2025년에는 지원 인원이 2023년 대비 1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지 구입 · 임차의 어려움 등 현실적 당면 현안과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8년부터 영농 초기 소득감소에 따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월별 최대 11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까지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2025년이 되면 전체 지원인원이 2만3천명으로 증가한다. 그동안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농업인들의 특성을 분석하면 영농 경험이 없는 영농 예정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사업 시작년도인 2018년에는 영농예정자의 비율이 42.5%였으나, 2024년에는 78.3%로 35.8%p 증가하여 선정자의 대부분을 영농예정자가 차지하고 있다. 특히, 농업계 고등학교나 농업계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비농업계 청년 비중이 늘었다. 2018년에는 65.6%였으나, 2024년에는 79.9%로 14.3%p 증가했다. 영농예정자와 비농업계 학교 졸업생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농업과 관련이
신규 임대 간척지는 앞으로 쌀 공급과잉을 완화하기 위해 가루 쌀, 조사료 등 타 작물 재배로 전환하며, 친환경 저탄소 농업을 실천하도록 전문 생산단지를 시범 조성 운영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 한다. 또한, 농업 ․ 농촌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토양 염분농도가 높아 생산성이 낮은 간척지 중 재생에너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영농과 병행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 하며, 농업의 혁신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간척지에서도 ICT 기반의 첨단 시설원예와 스마트 노지재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간척지의 농어업 자원과 연계한 치유농업, 영농체험 등 체험․ 휴양형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며, 말 관련 생산․조련․레저관광 등을 집적한 말산업복합단지도 새만금에 구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5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고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의 미래 성장산업 전진기지화’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19년에 수립한 1차 계획 후 여러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립한 2차 계획이다. 1차 종
정부가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통해 '농촌 체험과 4도 3촌' 등에 대한 도시민의 높아진 관심과 수요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는 농촌의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계획화된 농촌 공간개발의 모범사례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12월까지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 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➊‘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과 더불어, 내년부터 체류·여가·체험·관광 등을 함께 묶어 지원할 수 있는 ➋‘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를 추진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을 포함하여 도시민의 주말 · 체험영농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농식품부는 개인의 쉼터 설치 근거를 12월까지 마련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임대하거나, 특정 구역 내 건축물 형태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2025년에 「농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4도3촌’
지난 9월 22일부터 내린 호우로 8시 기준 농작물 3,608㏊의 피해가 잠정 집계되었으며, 작물별로는 강풍을 동반한 호우로 인해 벼 도복이 3,314㏊(약 92%)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9월 19일부터 전국에 내린 많은 비로 제주 산지는 700㎜ 이상, 창원, 김해, 부산 등 남부지방에는 400㎜ 이상, 순천, 장흥, 김해, 인제, 강릉에는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 벼 도복(청양군 화성면) > < 벼 도복(논산시 채운면) > 이번 비로 인해 지역별로는 충청남도가 1,896㏊(52%)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전북 899, 경남 483, 전남 225, 경북 43, 충북 29, 부산 23, 강원 5, 대구 5 등 으로 집계됐다. 작물별는 벼 3,314ha, 상추 84, 방울토마토 34, 딸기 24, 수박 11, 포도 11, 오이 5, 고추 4, 배추 4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현재까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김장배추와 무, 고추의 피해가 크지 않아 김장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추는 일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강원지역 노지를 비롯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9월 19일(목) 오후, 세종에서 농식품부 청년세대 공무원들로 구성된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이하 농벤져스)와 ｢소통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만찬과 함께 진행된 이번 소통간담회는 업무공간을 벗어나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제6기 농벤져스는 자발적으로 정부혁신 활동에 참여할 청년세대(엠제트(MZ) 세대) 희망자가 중심이 되고, 함께 활동하고 싶은 선배 공무원을 직접 멘토로 초청하여 총 38명으로 구성하였으며, 3개 분야(△조직문화, △일하는 방식, △혁신역량)별 혁신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송 장관과의 대화시간에서는 △농식품부의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세대 간 소통 등에 대해 농벤져스들의 평소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한 솔직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농식품부는 이번 소통간담회에서 농벤져스가 제시한 의견들을 토대로 조직문화 개선 등 혁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농식품부 젊은 직원들의 틀에 얽매이지 않은 참신한 생각과 솔직한 의견들을 듣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자율성을 중시하는 젊은 인재들이 유연한 조직을 디딤돌 삼아 성공적
2025년 축산분야 선택형공익직불 [친환경축산직불,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축산)] 예산안이 2024년(65억원) 대비 117% 증액된 14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친환경 축산 직불은 ’24년 16억원에서 ’25년 41억원으로, 저탄소 축산 프로그램은 ‘24년 49억원에서 ’25년 101억원으로 각각 증액한 것이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축산 활성화와 축산분야 탄소저감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지속직불 도입 등 친환경축산 활성화 > 2025년도 친환경축산직불 예산안에는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었던 지급단가를 평균 3배 수준 (한우 17만원/마리에서 37, 육계 200원/마리 → 490, 산양유 34원/ℓ → 261)으로 인상하고, 농가당 지원한도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같은 지원 확대로 친환경축산농가의 직불금 실질 수령액이 당초에는 농가당 보통 2천2백에서 2천5백만원 수준이었으나, 4천만원 수준으로 늘어나 친환경축산 참여 농가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종래 직불금을 최초 5개년(총 5회)만 지급함에
지난 8월 아프리카돼지열병 (ASF)과 럼피스킨(LSD)이 각 2건씩 연이어 발생한 이후 지난 9월 11일 럼피스킨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추석 연휴기간 가축전염병 발생 · 전파에 대한 방역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와 럼피스킨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본부장 송미령)는 추석 연휴 기간(9.14.∼9.18.)에 성묘, 고향방문 등 유동인구가 증가로 가축전염병 오염원 전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국 일제소독, 대국민 홍보 등 가축방역을 한층 강화한다. 중수본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과거 사례를 보면 야생멧돼지의 이동이 활발한 9월~10월에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추석 연휴가 끝나고 7일 이내 발생한 경우가 많다. 또한,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발생한 럼피스킨도 9월 추석 연휴 즈음하여 발생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중수본은 빈틈없는 방역태세 유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를 포함하여 환경부·지자체·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상황 근무반을 편성(50명/일)하여 24시간 보고·관리 체계를 유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유장수)는 9월 3일부터 한 달간 건강한 밥상을 차리고 준비하시는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장바구니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한 후 장바구니 인증샷을 찍어 본인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면 된다. 참여자 중 500명을 선정해 2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구매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 상품권은 한살림 이용권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한살림 전 매장에서 이번 이벤트를 홍보하는 포스터가 게재될 계획이다. 이 이벤트는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여 건강과 지구를 지켜주시는 소비자들께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을 통한 친환경 생활을 더욱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나의 선택이 건강을 지키고 지구를 지킨다는 의미를 부각하고자 한다. 이벤트 홍보를 위해 주부 인플루언서들도 함께 나선다. 한살림과 협력하여 육아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한 쿠킹 클래스를 진행해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하여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참고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에 동참하여 건강과 지구를 지키는 것을 실천할
한국농업의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개방화, 기후 위기 등으로 우리 농업 · 농촌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역의 젊은 농업 경영 주체가 영세고령 농과 협력하는 영농체계 구축으로 참여에 의한 '공동 농업 경영' 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개별농가의 규모 확대로 극복하기 어려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새로운 영농형태, 조직화 된 들녘 경영 육성으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지속 가능한 농업 · 농촌과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농업 후계자 부재로 농업 경영 단절, 도 농간 소득격차 확대와 양극화, 국내외 쌀값 격차와 생산비, 영세 규모의 분산된 농지 상태에서 개별적인 농지 규모 확대는 농지의 집단적 이용 제약 등 현재와 같이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는 농업구조를 향후 5년 ~10년 비전을 갖고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한국농업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지난달 7월 31일 농촌 살리기 현장 네트 워크 ( 이사장 이동필. 이하 네트워크)와 한국 들녘 경영체 중앙연합회(회장 장수용)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주최한 ‘ 지역소멸 시대, 지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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