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우동기)는 9. 14.(목) 15:30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모두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완성하기 위한 법적 ‧ 행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에 맞춰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국 최초로 지난 12일 경북도의회에서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 구성 근거가 마련됐으며, 타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와는 차별되게 광역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기초 지방정부도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도의원 2명과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장과 시군의장협의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특히 대학 ‧ 기업 ‧ 문화관광‧ 사회복지‧외국인 ‧ 청년 ‧ 농업 등 사회 전반의 대표를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완성을 위해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도정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지방정부 간 연대 ‧ 협력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 자치입법권 ‧ 자치계획권 등에 대해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주요국의 고강도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3고 (고물가 · 고금리 · 고환율) 현상이 농식품 소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물가가 급격히 상승한 최근 3년간, 가구당 전체 농축수산물 구매액은 1.4% 줄었으나, 과일은 9.3%, 채소는 6.9% 감소했고, 축산물은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소비자 토론자(패널) 1,500가구의 농식품 가계부 자료를 활용해 3고 현상에 따라 농식품 소비행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한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 최근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 <분야별 구매액 변화(10억) > (신선식품, 다시 감소)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신선식품 구매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코로나 일상(위드 코로나) 시기인 2022년에는 다시 감소하여 코로나19 발생 전 추세로 돌아갔다. (과일, 물가 직격탄) 물가가 급격히 상승한 최근 3년간, 가구당 전체 농축수산물 구매액은 1.4% 줄었으나, 과일은 9.3%, 채소는 6.9% 감소했고, 축산물은 0.8% 증가했다. 물가상승률은 채소, 축산물, 과일 순으로 높았지만, 과일의 구매액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해 소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유치원과 동일하게 식재료를 어린이집에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체계를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 ・운영한다. 먹거리 다양성 확보를 위해 공급망도 전국의 친환경 농가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학교급식처럼 질 좋은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전국 산지 농가로 판로도 넓혀 어린이 및 학부모, 농가 모두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목표이다. 지난 6일 서울시는 기자설명회를 갖고, 국정감사 및 시의회 등에서 지적받은 ‘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에 대한 의견 수렴, 이같은 개선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급식 체계 개편 (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와 산지 기초지자체를 1:1로 매칭해 산지의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지난 2017년 시작한 이후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에 민간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당 자치구의 어린이집 등에 식자재를 공급해 왔다. 그러나 사업시행 이후, 국회, 시의회 등에서 운영상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지난해 공공급식 공급액 2백79억 중 수탁업체에서 독점 공급한 금액은 68억원이고, 그동안 공공급식
귀농 · 귀촌에 대한 온라인 정보량은 ‘20년 11.1만 건에서 ’22년 16.8만 건으로 약 1.5배 증가한 가운데 ‘23년에는 약 20.9만 건의 정보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이같은 내용의 귀농·귀촌 정책을 주제로 온라인 언급량과 키워드를 분석한 ‘FATI(Farm Trend&Issue)’보고서 10호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청년층의 귀농·귀촌 트렌드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최근 4년간(’20~’23년)의 온라인 데이터 52만 건 이상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귀농 · 귀촌에 대한 온라인 정보량이 증가한 원인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지원사업의 영향으로 보인다.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활용해 귀농·귀촌에 도전할 것을 권유하는 긍정적 여론이 52%로 나타났다. 지역활력타운 조성 등 청년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대한 공감, 환영 의견은 16%(‘23년 기준)로 나타나 전년 대비 6%p 증가했다. 또 최근 4년 간 생성된 귀농·귀촌 관련 문의 글을 분석한 결과, 청년층은 지원 혜택(24%), 진로 등 정보 탐
반려동물영업에서의 무허가 번식장, 변칙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절대책이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30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반려동물 모든 단계 이력관리, 변칙영업 근절, 불법영업 집중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동물생산, 수입, 판매(경매), 미용, 전시, 위탁관리, 운송, 장묘업 등 8종의 반려동물 영업이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영업은 지난 10년간 약 10배 증가했으며, 그간 반려동물 상품화, 불법영업 등 문제 개선을 위해 관리 및 처벌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의 모견 등 동물 학대와 동물 파양수요를 악용한 변칙영업(소위 ‘신종펫숍’) 등의 무분별한 반려동물 생산 · 판매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24개 세부과제)을 마련했다. 첫째,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를 전환한다. 동물생산업장의 부모 견을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2024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번식 목적으로
농촌진흥청은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021~2025)’ 통해 선정된 지역특화작목(69개)을 재편해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지역특화작목, 특화 농업 분야의 상위 종합계획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시장경쟁력 강화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69개 지역특화작목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과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재편으로 기존 집중육성작목(36개)과 지역전략육성작목(33개)으로 나눴던 것을 1단계 사업성과, 시장경쟁력, 산업발전 가능성, 지역 특화성, 연구기반 우수성 등을 종합해 △대표작목(9개) △집중육성작목(18개) △자체 육성작목(42개)으로 세분화했다. 대표작목(9개)은 우수한 시장성과 미래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전국적으로 알려진 작목, 특화작목 대표 연구기관으로 집중육성 한다. 집중육성작목(18개)은 시장경쟁력, 성장잠재력이 우수하며, 지자체의 생산환경, 연구기반, 육성 의지가 높은 작목이며, 자체육성작목(42개)은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으나, 시장․생산환경, 연구기반이 다소 미흡한 작목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주형로)는 지난 7월 27일 ~ 28일 aT센터에서 열린 ‘2023 식품·기기 전시회’ 에 ‘I LOVE 친환경’을 주제로 참가했다. 전국의 영양(교)사들과 올해로 세 번째 만나는 자리를 가진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메시지로 지구를 위한 몰입 (친환경농업인), 지구를 위한 한입 (영양교사), 지구를 위한 구입 (소비자) 지구를 위한 흡입 (학생) 등 으로 구성물을 조성해 참가객 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에 주 참관객인 영양(교)사 및 식품 영양 관계자들이 1천명 넘게 친환경농산물자조금 홍보부스를 방문했다. 김윤정 친환경농산물 자조금관리위원회 홍보팀장은 " 나의 건강뿐 아니라 지구까지 지키는 ‘나와 지구를 위한 건강한 한 입!’ 친환경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제철 감자 시식과 급식에 납품되는 제주 친환경 귤 쥬스, 귤 칩을 제공했다 " 며 " 친환경농업 퀴즈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많은 이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전시회는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제주친환경연합사업단이 함께 참여하여 자리를 빛냈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는 친환경급식에서 수미감자를 대체할
신산업에 대응하는 미래 농정방향은 시장기능과 민간혁신을 존중하는 정책인식 전환하는 겸손하고 능력 있는 정부, “ 농정중독 탈피 ” 와 고도기술, 금융 중심의 정책 개발, 디지털 기술 농정 추진체계 전환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회장 :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8월17일(목) ~ 18일(금) 양일간 충남 예산의 스플라스 리솜리조트에서 ‘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2023년 하계 학술대회를 통해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김성민 대통령소속 농어업위 미래신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 미래 농어업 신산업 전망 및 정책 방향’ 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 빠르고 큰 변화와 미래 불확실성 ( AI와 자동화, 초연결사회, Chat GPT)의 외부 여건 속에서 농정대상은 미래 신산업 기업가 및 농업근로자, 농산업 투자가, 국민+소비자로 정부의 능력, 역할은 축소되고 기술 자본 우수인력의 농산업 진입 및 비중이 확산될 것이다 ” 고 하면서 “ 농정 제도적 인프라, 신산업에 대한 현 농정 정체성 재정립, 쌀 산업에 대한 정책 전환, 농정조직 조기개편 등의 미래 농정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현 고려대학교 교수는 ' 농식품 산업의 발전
발달 장애란 선천적 또는 발육 과정 중 생긴 대뇌 손상으로 발현된 지능, 운동, 언어, 감각 장애이다.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서게(자립)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영역을 발달시키고, 나아가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진흥청 (청장 조재호)은 치유농업 활동이 이런 성인 발달장애인의 손 기능, 일상생활 수행 능력 같은 신체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체 영역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작업치료, 사회복지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관찰, 기능 평가를 도입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달 재활 효과를 검증했다. 프로그램은 씨앗 뿌리기(파종), 모종 기르기(육묘), 모종 옮기기(이식), 아주심기(정식), 꺾꽂이(삽목), 수확 등 농작물 기르기 전 과정을 12회기로 구성했다. 연구진은 이 프로그램을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전북 완주)와 연계된 치유농장에서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20대~60대 발달장애인 32명을 대상으로 적용했다. 그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협응력, 손 기능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개선됐다. 협응력이란 시각과 손의 신경, 근육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이 매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된다. 아울러 이행 강제금을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 이행기간도 만료한 다음날의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액을 적용하도록 기산점을 변경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년 8월 16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023년 8월 16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농지법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임대하려는 경우 농지 취득 이후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임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농지의 투기를 방지한다.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 취득 후 1년 이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투기 의심 농지 528필지 중 약 81%(428필지)가 취득 후 3년 이내 매각한 것이다. 또한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이 주말 · 체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8월 8일과 9일, 양일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KREI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날 8일 세미나에서 유장희 대한민국학술원 경제경영분과 회장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한국경제의 미래’ 이 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을 했다. 유장희 회장은 강연에서 “ 과거 노동과 자본의 요소 투입 경제에서 디지털 혁명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 시대 대응을 위해 요소 투입형에서 경제, 지적 능력, 문화, 예술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며 “ 한국은 2000년대까지 변화와 혁신을 위해 WTO, OECD, APEC 등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활용하였으나 이제는 Global Pivot State로서 세계를 선도하며 새 기회를 찾는 외향적 진출의 시대임을 국민들에게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 회장은 “ 최근의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시대의 요구를 슬기롭게 수용하면 부강한 선진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 고 전제 “ 이를 위해 세계에 흐르고 있는 공감 경제를 잘 이끌 수 있는 GPS로 격상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과 현명한 경제 운용자들의 등장을 간절히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8일 농산업혁신연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