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식품부 예산안 18조 7,496억원 편성

- 농식품부 예산안은 ’24년보다 2.2% 증가한 규모로 편성 - 농가 경영안정, 농촌소멸 대응, 농업 경쟁력 제고 등 주요과제 성과 창출에 중점 편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예산안이 2024년 대비 2.2%(4,104억원) 증가한 18조 7,496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예산은 ’22년 16조 8,767억원에서 ’23년 17조 3,574억원, 24년 18조 3,392억원으로 계속 순증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➊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➋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➌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➍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등 주요 농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2025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농업직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68,045억원 → 71,701)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최초로 5% 수준 인상하고,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 62~70%)까지 상향하여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한다. 직불제 지원단가(만원/ha)는 기존 100 ~ 205만원 에서 136만원 ~ 215만원으로 개선한 것이다. 또한,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추진한다. 대상품목은 9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품목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81억원 → 2,078억원)한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추후 민·관·학 협의체 논의를 거쳐 발표될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방안에 포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선택직불제도 대폭 확대한다. 밀과 하계조사료의 지급단가를 인상 ( 밀 : 50만원/ha → 100만원, 하계조사료 : 430만원/ha → 500만원) 하는 등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1,865억원 → 2,440억원)한다. 친환경농업직불 논 지급단가를 인상(70만원/ha → 95만원)하고, 유기인증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지속직불 지원율도 상향(50% → 60%)한다. 아울러,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확대(90억원 → 233억원)하여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자연재해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재해대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강화(11,996억원 → 12,469억원)한다. 재해복구비 단가를 높이고 복구비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농기계와 축사·시설하우스 내 설비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지속 지원하고, 한우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육우 농가가 2025년 내 상환해야 하는 사료구매자금 6,387억원은 상환을 1년 유예한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경영회생자금을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2배 확대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농신보 출연을 대폭 확대(300억원 → 1,500억원)한다. 공공형 계절근로를 70개소에서 90개소로 확대하여 농업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지원한다.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재생 (15,311억원 → 15,417)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을 재구조화하는 농촌공간정비를 대폭 확대한다(98개소, 680억원 → 128개소, 1,045억원). 농촌지역 내 빈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빈집밀집지역 내 빈집은 리모델링하여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재활용한다(신규 3개소, 3년간 19억원). 농촌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주거, 영농체험공간 및 지역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갖춘 체류형 복합단지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신규 3개소, 3년간 45억원).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 네트워크 등을 신규 지원한다(9개소, 10억원). 또한, 지역 내 선도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을 연계하는 농산업 혁신벨트 1개소를 새로 조성한다. 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주여건 보장을 위한 안전·위생인프라 개선을 지속(1,045억원)하고, 버스·택시 등을 활용하여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 대상 교통서비스를 지원(81개 군, 249억원 → 82개 군, 266억원)한다.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 확충 (10,698억원 → 11,358) 농업·농촌분야 청년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자금·주거·농지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에 필요한 정착자금 지원 대상자를 신규 5천 명 선발할 계획이다(957억원 → 1,136억원). 보육·문화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단지를 10개소 추가 조성(152억원 → 308억원)하고, 농지구입 자금이 부족한 청년 대상 선임대·후매도 지원도 늘린다(40ha, 171억원 → 50ha, 193억원).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2개소 추가 조성하고, 새로 도입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연계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4개소 새로 조성한다(370억원→ 407억원). 축산분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노후·난립한 축사시설을 스마트축사로 재편하는 스마트 축산단지도 1개소 추가 조성한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자금을 마중물로 농식품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에 550억원을 지속 출자하고, 수직농장·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린다(2,159억원 → 2,267억원). 푸드테크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지원센터도 2개소 새로 구축한다(42억원).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45,734억원 → 47,197) 과수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성이 높고,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3개소 신규로 조성(13억원)한다. 냉해예방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이동형 열풍방상팬을 구비,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신규, 11억원). 과수 계약재배를 확대(631억원 → 926억원)하고, 사과는 출하처·출하시기까지 관리할 수 있는 지정출하물량을 시범 운영(2만톤, 258억원)한다. 사전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측조사 품목을 확대(5품목 → 7품목)하는 등 농업관측을 강화한다. 아울러, 일시적 수급불안에 대비해 농산물 비축을 확대(7,249억원 → 8,125억원)하고,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할인지원에도 1,080억원을 투입한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을 확대(104억원 → 149억원)하고, 소매판매자가 소분·재포장없이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전용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소매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산지유통의 규모화·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30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하고, 공동선별비 지원을 확대(86억원 → 129억원)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쌀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2025년에도 정부양곡 비축물량을 45만톤으로 유지하는 한편(17,322억원), 쌀의 해외원조 물량을 10만톤에서 15만톤으로 확대(1,120억원 → 1,901억원)한다. 전략작물 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육성을 405개소에서 440개소로 확대하고, 전략작물 생산량 확대에 대응하여 제품화·판로확보·가공 지원도 늘린다(453억원 → 533억원).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개 식용 종식 (479억원 → 1,278)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이용권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148억원 → 381억원)한다. 생계급여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이용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주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왕진버스 지원을 12만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하고, 농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3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린다.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농촌형 보육시설 지원도 확대(193개소 → 263개소)한다. 개식용종식 특별법 통과로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식용견 사육 농장주에게 전·폐업지원금과 시설보상금을 지원하고, 도축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보상금과 철거비 등을 지원하여 개 식용 종식을 뒷받침하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9월 중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2일(월)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친환경직불단가 인상...유기지속 직불도 상향 지원

- 20일 전남 친환경농업교육원에서 열린 한국유기농업협회 연찬회에서 제기- - 2025년 농림축산부분 예산안, 친환경농업직불 논 지급단가 인상, 유기인증 직불 지원금 상향 조정

기후 위기 시대의 유기 농업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 농업정책 중 주류 농정'으로의 패러다임 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친환경/ 유기농업의 생산과 농가소득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현재 ‘소득 감소’분만 보전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환경보전’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개편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예산안 중 친환경농업직불금 단가 인상과 유기인증 지속 직불금 지원율도 높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유기농업협회( 회장 안종윤)는 지난 20일 지회장 1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친환경농업 교육원에서 열린 지회장단 연찬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안종윤 유기농업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 최근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현장에서 피부로 실감하면서ㅗ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시도 지회장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 앞으로 협회를 중심으로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연찬회에서 ‘기후변회 시대의 유기농업 전략’이란 주제로 특강을 한 윤주이 박사 (전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초빙교수)는 “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 ℃ 상승하는 등 기후변화가 직 간접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 지구 온도 상승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이 제로(0)가 되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전 지구적 핵심 과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주이 박사는 “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탄소 중립 대응 방안으로 기후변화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기농업의 목표 및 정책을 수립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며 “ 이는 유기농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농경지의 탄소저장고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윤 박사는 “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농업을 저 탄소 및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 탈바꿈 하기 위한 대안으로 친환경농업 면적을 ‘50년까지 전체 경지면적 대비 30%로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전체 경지면적 대비 유기 농업 목표를 EU 25%(30년), 일본 25%(50년)와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유기농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관련 연구 자료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그리스 북부 재배시 관행대비 15.3% 온실가스 감축, 스페인의 초본작물 재배시 관행대비 35~647%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다. 미국 Rodale Institute 는 유기농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관행농업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국립농업과학원 한양수 박사팀이 연구한 ‘유기농업의 토양탄소 저장 능력 증진 효과’ 란 보고서에서 유기재배 토양이 관행재배 토양보다 약 235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할 있다.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효과 연구 추진이 가속화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윤 박사는 ” 그간 친환경 인증 기준 확산하던 유기 농업의 생산과 참여 농가가 최근 감소 추세로 전환했는데 이는 친환경인증 농가의 농업소득이 이전보다 감소 추세에 있는 데다 농가 고령화 및 후계인력 부족 등의 주요 원인이다“ 며 ” 친환경 유기농업의 환경 보전 가치평가를 기초로 환경 보전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언급했다. 현재 친환경 농업 직불제 단가는 ‘18년에 산정된 것으로 지급단가 인상 및 밭직불 지급단가 세분화, 유기지속 직불 연구 지급 등의 내용으로 개편됐지만 생산비 증가 등을 고려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농림부문 예산에서 친환경농업직불 논 지급단가를 인상 (70만원/ha → 95만원)하고, 유기인증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지속직불 지원율도 상향(50% → 60%) 했으며, 아울러,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확대(90억원 → 233억원)하는 등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이외에도 △ 유기농업 인증제도 최신 동향 및 대응 방안 (한국 유기농인증원)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유기농업 혁신( 허승오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친환경재배 와 토양관리( 박수근(주) 한텍) 등의 특강이 있었다 한편 황병대 에코- 얼살리기 운동본부 대표는 ’ 생태 살리기 농업을 통한 역량 강화 시간을 가졌다. 황 대표는 그린하다 농업으로 생태 복원 촉진‘ 이란 강의에서 ” 에코- 얼라이브 시스템 농업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21세기 첨단생명 과학 기반의 올바르고 곧은 스마트 파밍 실천을 추구하는 것이다“ 며 ” 이는 오염되어 가는 토양과 작물, 궁극적으로 우리 생태계에 다시 생명을 불어 넣는 일이며, 농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이라는 표면적인 접근 방식을 넘어 지속가능하고 윤리적이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생명 생태농업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윤준희 기자 경기 김포시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윤준희 기자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향 등 주요 당면 현안 전국 지자체와 머리 맞대 논의

김선옥 기자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상향

윤준희 기자 농식품부, 스마트축산 패키지 모델 보급으로 축산 현장문제 해소에 박차!

김선옥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사무총장 접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