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기 사)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이하 친환경협회) 회장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선거대책본부 (이하 더불어민주당) 본부장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 6간담회의실에서 탄소중립실현, 지속가능한 농업 확산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은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한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해 공동 노력이 필요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양 단체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업발전 5대 정책과제 (△ 친환경직불금 확대 및 유기농업 탄소감축 가치 확산,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인증 통합관리 제도, △ 공공비축 친환경벼 수매가격 인상, △ 친환경 학교 · 공공급식비 지원 확대, △ 친환경농업 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생산관리자 제도)를 공동 실천하기로 했다. 김상기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친환경농업이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변동이 심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각종 자재값이 급등해 관행농가에 비해 소득이 감소하는 현실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농업·농촌을 핵심으로 정책과제를 실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해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선거대책본부 본부장은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향후 친환경 농민들이 바라는 5대 정책과제가 실천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5월 7일(수) 경북 성주군 소재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APC) 내 수출 선과장을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작년 7월 베트남과 참외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된 후 올해 3월 첫 수출길에 오른 성주 참외의 수출 선과장과 시설을 둘러보고 수출 검역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 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에 이뤄낸 성과로, 금년 베트남으로 수출된 국산 참외는 33톤에 달한다. 특히 성주 참외는 베트남 현지 대형마트와 업무협약, 베트남 항공사 기내식 납품 계약 등으로 향후 가파른 수출 성장세가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국제 정세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농축산물의 수출 확대를 이어가고자 지난 3월 2025년 수출 검역협상 중점추진 품목 11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검역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시장을 겨냥한 유망품목 발굴과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협상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수출 검역협상 중점 추진 품목은 농산물/ 단감(중국), 감귤・키위(베트남), 딸기(튀르키예) 등 6품목 / 축산물: 쇠고기(싱가포르・베트남), 열처리 돼지고기(중국‧미국‧필리핀) 등 5품목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현장 관계자들에게 “ 앞으로도 전략적인 검역 협상을 발판 삼아 우리 농산물의 수출 영토를 넓혀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고 하면서, “ 최근 잦은 기상 이변으로 수출 농산물의 품질 관리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짐에 따라 선별부터 포장, 검사 등 수출을 위한 생산부터 검역 전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장 관계자들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부는 5.15.(목)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선안은 택배업,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이후 꾸준하게 실시해 온 실태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된 직종, 지역 등 도입 요건, 인력 미스매치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인력난 지속에 따라 택배업(`23.9월~)과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시범사업, `24.4월~) 등 3개 서비스업종에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신규 도입한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요구가 많고 체감도가 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포함했다. 우선, 음식점업의 경우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 현장의 구인 어려움을 지원한다. (A 음식점) “ 음식점 업무를 직무 범위에 따라 구분하기 어려
한국농식품정책학회 ' 2025년 제3차 농식품정책포럼' 이 오는 5월 16일 (금) 15:30~18:00 용산역 광주 ‧ 전남 ‧ 전북 비즈니스라운지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농식품정책포럼 제3차 세미나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불제 이행체계를 점검하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됐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농가의 소득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재해보험과 수입보장보험을 최근 도입하였으며,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직불제도 개편할 계획을 밝힌 시점에 개최돼 주목된다. 세미나 주요 내용은 ○ 주제1 : 공익직불제 관리기관의 제도적 체계와 개선과제 - 김수석 박사 ( 경남연) ○ 주제2 :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체계 효율화 방안 - 김태연 교수 ( 단국대학교) 등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참석자 모두가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녹두가 2025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는 총 110개 품목 (모니터링 품목 42개, 농업인 등의 신청품목 68개)에 대해 조사․분석했고, 녹두 1개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5년 자유무역협정 (이하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 (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해 21일간(5월 8일 ~ 5월 28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품목별 총수입량,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의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된다. 매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 등에 대하여 기준가격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FTA로 인한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